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Focus on cooperation with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Northeast Asia, needs arise abou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and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The cooperation means extension Korea's economic activity areas to Europe b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urasi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means securing a strategic space to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rn region, an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operation is an opportunity for securing a strategic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pace in Korea, realizing the hub of East Asian logis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d by the two Koreas.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the interruption of busines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monopoly of profit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infra, the carrying out of business without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iciency, the Chinese excessive demands for capital invest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at helping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factors by examin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정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경협 가능성 연구" 10 (10): 114-, 2018

2 이현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북방경제 협력 방향" (443) : 14-, 2018

3 이주태, "한반도 국제포럼Ⅱ: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주변국 협력"

4 임강택,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3가지 지향점"

5 김태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强軍夢)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한국의 안보정책방향과 군사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3 (23): 89-110, 2018

6 안승섭,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비율 높아…자금부족 우려"

7 최형규, "중국 동해 출구전략2탄 북한 나선(나진·선봉)항 이어 청진항 운영권도 확보"

8 원승욱, "중국 동북 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9 이현주,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협력여건 분석－교통⋅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9 (29): 27-55, 2017

10 최재덕,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한국동북아학회 23 (23): 25-46, 2018

11 이창주,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95-98, 2017

12 정용환, "일대일로가 군사 팽창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13 정여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4 예영준, "북한 영토, 99년간 中이 들어가 무역특구로 개발해야"

15 김근정, "미국은 보호주의, 중국은 패권확장 일대일로 ‘반발’ 커져"

16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8 (18): 33-55, 2017

17 이장훈, "날개 단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18 나용우,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8 (18): 277-302, 2017

19 이상해, "中外中 물류환경 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20 윤완준, "中'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

21 김정은, "中 3분기 성장률 6.5% 불과…무역전쟁 속 경기둔화 본격화?"

22 조지 프리드먼,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김앤김북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