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Neoliberal Economic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 영역을 규범적·당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주창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테크노폴(technopol)의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신자유주의적 전문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이 실제로는 대중들는 상반된 전문적 행위자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살펴 보고 있다. 경실련의 경우 기층세력이 요구했던 분배 문제보다는 노동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라는 국가 관료들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의제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었고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참여연대 역시 일정부분 경제적 이슈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분배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보다는 시장개혁으로서의 함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role of civil society has been considered as a desirable vehicle for consolidating democracy,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become a proponent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s, endangering social security. There was distinctive case during Kim Young-Sam regime. The CCEJ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justify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implemented by Kim"s regime while the demand of equal distribution was disregarded. This paper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neoliberal reform in Kim Young-Sam regim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among main 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서론
• Ⅱ. 시민사회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한국 경제개혁의 실패와 테크노폴의 등장
• Ⅳ.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의 실제
• V.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사 1999

2 양한순,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3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도서출판 아르케 2007

4 조선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지구적 규범(Global Norm)의국내법적 제도화 과정: ‘소액주주운동’과 ‘소수주주권 보호’를 둘러싼 집단 간 담론비교를 중심으로" 2009 (2009): 2009

5 정태석, "한국시민사회와 NGO에 관한 논의의 검토" 2004

6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7 박지훈,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1979년 4월~1998년 2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7

8 유석춘,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12 (12): 2000

9 박병영, "한국 발전 모델의 구조와 동학" 한국학술정보 2005

10 조희연,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11 조유식, "진보세력은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993

12 김성현,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 속에 스며 있는 정치권력" 한울 2008

13 김상조, "종횡무진한국경제" 오마이북 2012

14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5 강명구,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31 (31): 1997

16 김상조,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17 유철규,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18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비봉출판사 1993

19 김성수, "온라인 공론장을 둘러싼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분석" 제3섹터연구소 6 (6): 175-213, 2008

20 정태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21 정태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22 김호기, "시민과 세계" 당대 2002

23 유종성, "사회운동과 전문지식" 시민의 신문사 1996

24 유팔무, "비정부사회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시민운동과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0 (10): 1998

25 전창환,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004

2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27 김성현,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제3섹터연구소 4 (4): 207-246, 2006

28 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2012

29 박현채, "김영삼정권의 계급구조와 불투명한 개혁전망" 1993

30 정태인, "김영삼 대통령, 국제경제학 공부 잘못했다" 1993

31 김성현, "국제금융기구와 빈곤 축소 프로그램" 비판사회학회 (80) : 275-314, 2008

32 박태견, "관료 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살림출판사 1997

33 이한기, "경실련과 재야의 신사회운동 논쟁" 1993

34 최진섭, "경실련과 재야의 신사회운동 논쟁" 1993

35 Odell, J. S., "US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Markets, Power and Ideas as Source of Socia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36 Bohne, Eberhard, "Transatlantic Perspectives on Liberalization and Democratic Governanc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37 Schatts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38 Kim, Sungsoo, "The Role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Democratization" Jimoondang 2008

39 Collier, Davi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40 Dezalay, 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Great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International Restructuring of the St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41 Dominguez, Jorge I., "Technopols: Freeing Politics and Markets in Latin America in the 1990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42 Chomsky, Noam, "Profit over People: Neoliberalism and Global Order" Seven Stories Press 1999

43 Larson, Magali S., "Notes on Technocracy: Some Problems of Theory, Ideology and Power" 17 : 1972

44 Stiglitz, Joseph, "More Instruments and Broader Goals: Moving Toward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The World Bank Group 1998

45 Goldstein, J., "Ideas, Institutions and Trade Policy" 42 (42): 1988

46 Sikkink, K., "Ideas and Institutions: Developmentalism in Brazil and Argentin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47 Kooiman, Jan,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2003

48 Peters, B. Guy,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8 (8): 1998

49 O’Donnell, Guillermo, "Democracy’s Future: Do Economists Know Best?" 6 (6): 1995

50 Guilhot, Nicolas, "Democracy Makers: 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Global Or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51 Edwards, Bob,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Beyond Putnam" 42 (42): 1998

52 Ehrenberg, John, "Civil Societ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53 Putnam, Robert,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54 Barber, Benjamin R.,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Hill and Wang 1998

55 백완기, "80년대 경제개혁과 김 재익 수석: 20주기 추모 기념집" 삼성경제연구소 2003

56 정태석, "6월 항쟁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in 경제와 사회" (봄)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