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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정치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On the Nature and the Jurisdiction of Elector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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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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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공확국을 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이다. 그러므로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국민의사의 수렴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

      민주공확국을 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이다. 그러므로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국민의사의 수렴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거가 불공정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하여 민주적 헌법가치의 회복 및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제15장에서 선거소송제도를 규정하여 헌정위기의 원인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의 관할로 하는 것은 정치분쟁 해결제도로 기능하는 선거소송이 가진 헌법재판적 성격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과 선거소송의 비교를 통해 선거소송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어서 선거소송 관할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로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의 관할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과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해석론의 견지에서는 선거소송을 사법권의 전속관할로 할 것이라는 일도양단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다 더 많이 받는 기관이 헌법해석론상의 논박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가지는 선거소송의 본질에 맞게 헌재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법원과 분리되는 헌법재판기관을 두는 경우 대개 선거소송을 헌법재판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헌정사적 검토를 통해 일반법원형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정책론적 편익성을 고려할 때 일반법원형이 헌법재판형 혹은 독립된 제3의 유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할만한 정도의 강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로 선거소송이나 선거범죄소송의 정치적 효과를 고려하고 제도적 비용편익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제를 전향적으로 자유화함과 동시에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헌정체제에서는 선거소송의 관할을 헌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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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democratic republic, the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where the people are empowered to fulfil their right to be the sovereign so that the fair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elections is indispensible to the proper working of the democra...

      In a democratic republic, the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where the people are empowered to fulfil their right to be the sovereign so that the fair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elections is indispensible to the proper working of the democratic process. Having sai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the judicial process envisaged to redress unfair elections so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can be reinstalled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government. The chapter 15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POEA”) provides the election litigation to manage the causes of democratic crisis and gives the Supreme Court the power to judge election cases. However, a judicial review system in election litigation have faced a criticism that such a system would be at odds with the centraliz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mpowered to cover the judicial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or political cases or controversies including constitution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Acts and constitutional petitions. This controversy is stemmed partly from the constitutional situation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 not have a explicit provision about the jurisdiction over election litigation.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is issue from diverse related perspectives.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in four-folds. First, there is no clear-cut constitutional construction that can provide any explicit solution to this constitutional issue of which institution,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etter positioned to deal with the jurisdiction over electoral litigation. The trust of the people in each institution with regard to its constitution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 be the key factor for the legislature to decide this matter. Second, a comparative survey shows that in those countries where there is a centraliz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usually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stitution rather than an ordinary court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ends to take the jurisdiction. Third, a constitutional and legal history over this issue shows that ordinary courts have been chosen to take care of election cases. However, this historical path dependency should not be exaggerated since the backgrounds of the whole judicial system need to be reviewed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form. Fourth, since electoral litigation and election crimes cases have a great impact on the political situation, if a constitutional revision is taken on board, how to reorganize the judicial jurisdiction over political cases like electoral litig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well as elector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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