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옛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과제는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옛제도 연구’라는 대주제 하에 각론별 소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옛제도연구기획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굴한 많은 주제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선정한 것이다. 옛제도연구기획단은 ‘외국제도 도입의 관행을 넘어 우리 역사속의 국가운영방식 등을 정부혁신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에 발족하였다. 이 기획단은 7개 분야로 세분되어 있는데, 관리시스템, 인사․윤리(지방 포함), 국가상징, 참여능률, 지방조직․주민참여, 조세제도, 재난관리 등이다. 그동안 발굴된 주제를 보면, 1차 간담회에서 발표된 六曹制度 등 21주제와 2차 간담회에서의 議政府署事制 등 20주제, 총 41개 주제였다.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화 연구하고 나아가서 학제간 교류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정부혁신에 응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보다는 본 기획단의 목적, 범위와 방향, 틀을 제시하는 연구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중시하여 이 연구를 기획하였다. 그에 따라 각 분야별 주제가 하나씩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옛제도 연구
1. 조선시대 정책결정과정과 言路 및 言論 시스템 연구
2. 조선전기 의정부-6조제와 그 현대적 계승
3. 조선 英․正祖代 都政 및 考課制 시행과 현대적 의미
4.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의 상징적 함의
5. 조선후기 民意 수렴제도 연구
6. 조선시대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의 성격 및 오늘날의 활용 방안 연구
7. 조선시대의 조세감면제도 연구
8. 재해재난 분야 옛 제도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재해석

위 소주제들의 연구 대상시기는 모두 조선시대이다. 서구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한 근대화 직전의 왕조가 조선이며, 500여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조선왕조에는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잘 발달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으레 가장 먼저 접근하는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정치제도의 핵심은 언로 개방이었다.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는 대표적인 언론․감찰기관으로서 국정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인 이상이면 누구나 언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사회였다. 자연재해나 변란사건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국왕의 구언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언론기관과 더불어 일반백성들에게도 언로가 개방되어 국왕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백관들의 정치와 행동을 규찰하며, 나아가서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아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언론시스템은 오늘날의 사정․자문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나,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의 언로와 언론개방 시스템이 치밀하게 규명된다면, 자유언론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리시스템 분야에서는 조선시대의 의정부와 6조제를 오늘날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18부제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논의해온 국정시스템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글의 목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언
2. 의정부 - 6조제의 정비와 운영
1) 의정부 - 6조제의 정비
2) 의정부 - 6조제의 운영
3. 대통령 -국무총리 - 18부제의 정비와 운영
1) 대통령 -국무총리 - 18부제의 정비
2) 대통령 -국무총리 - 18부제의 운영
4. 의정부 - 6조제의 현대적 계승
1) 국정운영체계
2) 국정운영
5. 결어 - 한국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와 운영
다음은 인사․윤리 분야이다. 오늘날 정부의 주요 人事는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는 폐단을 불식하고자 지역적 안배와 학연․당파성 배제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 연원 또한 오랜 시일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쟁시대였던 조선후기 영․정조대 역시 인사의 문제는 각 당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
영․정조대는 붕당을 척결하고자 하는 탕평정치를 표방하였다. 이는 당파의 고른 안배에 따른 인재등용으로 집약되었다. 영조는 왕권의 정통성과 집권당파의 정치적․상징적 주재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온 산림의 역할과 기능을 경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