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 Apartment

국문 초록 (Abstract)

ICT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와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변화를 초래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Internet)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더욱더 커다란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양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에 의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주체와 정보 주체의 분쟁 및 갈등, 유출 사고,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보고 본 연구의 주제와 맞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헌법」과「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와 관리기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또, 전문가 심층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통계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은「개인정보 보호법」인지도,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방법,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개인정보의 저장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의 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체계의 수립 여부, 정보관리 주체와 정보 주체의 교육 여부, 공동주택관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 필요의식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내 개인정보 보호 인력 확보 기준 마련.
둘째, 개인정보 유출대비 내부대응 세부 규정 신설.
셋째, 개인정보 보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넷째, 개인정보 주체(입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홍보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들의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관리 시 기준이 될 구체적인 조항들을 관리규약에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개인정보 개념과 공동주택 관리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5
• 제 1 절 개인정보의 개념 고찰 5
• 1. 개인정보의 개념 5
• 2. 개인정보의 유형 8
• 3. 개인정보의 범위 9
•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9
• 1. 대한민국 헌법 9
• 2. 개인정보 보호법 10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 제 3 절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13
• 1. 공동주택 관리기준 13
•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내용 15
• 제 4 절 선행연구 고찰 19
• 1. 선행연구 동향 19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침해 및 유출사례 25
• 제 1 절 개인정보보호의 침해 25
• 1. 개인정보 침해 동향 25
• 2. 개인정보 침해 심각성 26
• 제 2 절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조정사례 28
• 1.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파기 요구 거부 28
•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30
•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3
• 제 3 절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 방법 35
• 1. 손해배상 제도 35
• 2. 개인정보 분쟁 조정 35
• 3. 단체 소송 36
• 제 4 장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분석 38
• 제 1 절 관리실태 분석과정 및 자료 수집 38
• 1. 관리실태 분석과정 38
• 2. 설문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44
• 제 2 절 공동주택 관리주체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분석 결과 45
• 1. 조사대상자의 단지특성 및 응답자 특성 45
• 2.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도 46
• 3. 개인정보의 수집 47
• 4.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50
• 5. 개인정보의 저장 및 관리 56
• 6. 개인정보처리의 시스템 관리 59
• 7. 내부관리체계의 수립 61
• 8. 공동주택관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65
• 제 5 장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81
• 1. 공동주택 내 개인정보 보호인력 확보 기준 마련 81
• 2. 개인정보 유출대비 내부대응 세부규정 신설 82
• 3. 개인정보 보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교육 82
• 4. 개인정보 주체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홍보 83
• 제 6 장 결론 8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7
• 참고문헌 88
• 설문지 92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