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학 연구는 법정을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고 생산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과학 증거와 전문가 참여가 판결에 끼친 영향 분석은 판사에의 권한 부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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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담배소송 ; 과학기술과 법 ; 전문가 ; 불확실성 ; 과학적 증거 ; Korean tobacco litigation ; science and law ; experts ; uncertainty ; scientific evidence
KCI등재
학술저널
96-12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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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학 연구는 법정을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고 생산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과학 증거와 전문가 참여가 판결에 끼친 영향 분석은 판사에의 권한 부여와 ...
과학기술학 연구는 법정을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고 생산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과학 증거와 전문가 참여가 판결에 끼친 영향 분석은 판사에의 권한 부여와 과학 증거 해석, 판별 규칙과 기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 담배소송 사례를 통해 법정에서 전문가 참여로 불확실성이 재구성되고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즉 법정을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는 공간인 동시에 불확실성 생산과 확정의 장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 법정에서 전문가는 증인, 감정인단, 의견서 제출로 소송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니코틴 중독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중독성의 정도와 개인의 금연과 관련된 지식과 통계 수치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독 지식의 불확실성이 새롭게 구성되고 중독의 개인차를 강조하는 지식이 생산되었으며, 법적 판결을 통해 이 불확실성은 확정되었다. 결론으로 한국 법정의 맥락에서 과학기술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구성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함의를 제공해줄 것이라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cognized the court as a place where judgments are made, and where knowledge and objectivity are constructed and produce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participation on th...
The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cognized the court as a place where judgments are made, and where knowledge and objectivity are constructed and produce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participation on the ruling was extended to the discussion of empowerment to judges and interpretation of scientific evidence, and the rules and standards of discrimination. Through the case of Korean tobacco litig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uncertainty being reconstructed and confirmed by the rul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court.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d to view courts as space where knowledge and objectivity are constructed, while at the same time as space where uncertainty is produced.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in the debate over nicotine addiction increased the uncertainty of the knowledge related to individual smoking cessation and producing knowledge that emphasizes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addiction. The uncertainty re-constructed through experts’ participation, and this uncertainty was confirmed by a legal decis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s produced in the context of Korean courts, as well as the process in which uncertainty is constructed and the foundation for new knowledge production, can provide impli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Reports and Publications,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 배경 및 목적"
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0年史"
4 박진영,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한국과학기술학회 15 (15): 229-262, 2015
5 박진영, "한국 담배소송에서 과학 증거의 법적 재구성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담배연구문서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6 원고 측 대리인,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불법행위의 설립요건 중 위법성에 관하여)에 대한 반박"
7 내일신문, "치매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와 “담배 중독성 없다” 주장"
8 Michaels, D., "청부과학" 이마고 2009
9 "증인신문조서(2006. 11. 23. 제21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서국희"
10 "증인신문조서(2006. 11. 23. 제21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남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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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0年史"
4 박진영,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한국과학기술학회 15 (15): 229-262, 2015
5 박진영, "한국 담배소송에서 과학 증거의 법적 재구성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담배연구문서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6 원고 측 대리인,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불법행위의 설립요건 중 위법성에 관하여)에 대한 반박"
7 내일신문, "치매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와 “담배 중독성 없다” 주장"
8 Michaels, D., "청부과학" 이마고 2009
9 "증인신문조서(2006. 11. 23. 제21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서국희"
10 "증인신문조서(2006. 11. 23. 제21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남궁기"
11 "증인신문조서(2000. 9. 15. 7차 변론조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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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고 측 변호인단, "제7차 담배공동소송진행보고"
16 민성길, "전문가 의견 진술서"
17 나오미 오레스케스, "의혹을 팝니다 : 담배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 미지북스 2012
18 KBS, "의료계 ‘흡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해’"
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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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정인단,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촉탁에 대한 의견서"
26 데일리메디, "뿔난 의심(醫心) ”담배소송 전면 개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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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법령정보센터"
35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교수 소개"
36 중앙일보, "골초 아버지 폐암 숨졌지만 담배중독은 개인 의지 문제"
37 헬스포커스,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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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04973 판결"
민주적인 과학기술과 상징폭력: 전문가와 대중의 관계론적 구성
경계 작업에서 인프라 작업으로: 혼종 한의학과 의료기기 사용 분쟁의 정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속의 “연구중심대학”: 1990년대 이후 물리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원진레이온 직업병”과 두 가지 과학적 삶: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식 가능성과 판정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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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과학기술학연구회 -> 한국과학기술학회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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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6 | 1.08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