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공학: 권력공유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는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 연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하나는 다소 추상성이 높은 '헌법 규범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기본법으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 의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하위법이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에 속하는 구체적인 하위법들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각 법이 갖고 있는 정치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으로 '권력공유'와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권력공유 개념은 레이파트 학파의 개념으로서 '다수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헌정체제의 법제도를 통한 권력구조가 얼마나 많이 다수자의 권력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을 갖고 있는가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책임성 개념은 선출된 정부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정치과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권력공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차원의 기본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7년 헌법은 합의제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제적 특징을 가졌다. 다수제적 내용은 소선거구제 실시와 내각과 총리 권한의 강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합의제적 성격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각료의 의원겸직을 불허하였다. 1997년 헌법의 책임성 측면은 과거 헌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되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옴브즈맨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수제적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적 특성을 갖는다. 1997년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헌법은 총리권한 약화, 행정부 권한 약화, 임명상원제, 비례대표, 다당제, 지방분권 등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2007년 헌법에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ur country cases of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hich shed light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and explain how each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influence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Specifically, the study applied a two dimensional approach to analyze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One aspect was to understand the norm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at the higher level of abstraction. And the other wa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subordinate laws such as political party law, election law, legislative law, government organizational law, constitutional tribunal law, and commission on election law etc. Especially, this study assessed what sense and how to function the subordinate laws interacted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To illuminate the political meaning of each law and to evaluate the countries’ democracy, two analytical concept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ere applied.
Power sharing in this study means maximization of majority, wh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