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의 조직구조와 제도적 특징 =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ce Organ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developed significantly within the last ten years. Such development promoted interests of all social segments on China, but researches on public administration are in a stalemate.
Since the end of 1970s, China has made her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Now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forms has scored great success with a series of important accomplishments. Th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makes China as the most attractive part of worldwide business and economy.
Police system of organization in a country are affected by it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history. As a result, in some countries police systems are very authoritative, in other countries they service-oriented on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ce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및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하는 조직체로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일반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은 전문성, 법률, 계층제, 실적주의로 인한 책임한계의 명확성 등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관료조직이다. 그러나 국가통치 기능과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와 연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직을 보다 민주화하고, 국민에 대한 경찰서비스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적, 정치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연구는 극히 미진한 분야인 중국 경찰조직의 구조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국경찰조직은 다른 선진국들의 경찰조직과는 달리 과도한 정치적 성향과 집권화된 의사결정구조식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집행하며, 아울러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각종 민생치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찰의 역할도 이와 같은 민생치안에 초점을 두어 활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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