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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의 검토 및 대안 = A Review and Alternatives of Legislations toSupport the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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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2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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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demand that much stronger punishments must be enforced to sexual offense on childr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legislative revisions and various legal institutions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offense. C...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demand that much stronger punishments must be enforced to sexual offense on childr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legislative revisions and various legal institutions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offens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a horrible crime of sexual violence, when they are still in an incomplete stage of physical growth and mental maturity, experience very serious psychological traumas that lead them to various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support/protect them through more detailed measures and interventions when the crime occu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atio of hidden crime for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high.
      Although child victims are protected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and legal institutions, there is no sufficient support service that child victims can receive directly and thus delivery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reviews the delivery system and the existing legislations of delivery systems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rom sexual violence and suggest improvements. In specific, the paper first divides the ages of child victims; it expands the range of victims, makes the status survey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mandatory and expands the subjects of education. Finally, it establishes individual support system for chil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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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대경,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 275-302, 2006

      2 표창원,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지식의 숲 2013

      3 김기현,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5 (45): 141-173, 2014

      4 김성식,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5 하태용,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친밀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6 김대영,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4

      7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211-242, 2014

      8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9 문영희,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7) : 529-549, 2009

      10 강동욱,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1 곽대경,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 275-302, 2006

      2 표창원,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지식의 숲 2013

      3 김기현,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5 (45): 141-173, 2014

      4 김성식,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5 하태용,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친밀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6 김대영,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4

      7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211-242, 2014

      8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9 문영희,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7) : 529-549, 2009

      10 강동욱,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11 토론뉴스, "아동성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 취급"

      12 김희정, "아동성폭력 2차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2013

      13 이정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2009

      14 김정규,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9 (19): 747-769, 2000

      15 송문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10 (10): 807-833, 2017

      16 윤덕경,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 동향과 개선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 62-77, 2017

      17 김현동,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소 8 (8): 201-220, 2013

      18 이무선,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법학연구소 50 (50): 49-82, 2015

      19 이경환, "성폭력범죄의 현상과 법적 대처-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단상"

      20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4 (4): 73-96, 2012

      21 신기숙,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 30 (30): 1255-1287, 2011

      22 신은식,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183-212, 2015

      23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한양법학회 25 (25): 199-224, 2014

      24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법학연구소 33 (33): 73-101, 2016

      25 홍영오,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6 "경찰학사전, 암수범죄(Hidden Crime)" 2018

      27 임예윤, "강력범죄피해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28 김태경,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6 (26): 19-45, 2018

      29 김성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정의(定義)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 법학연구소 31 (31): 21-38, 2014

      30 Saunders E., "Rorschach indicators of chronic childhood sexual abuse in female borderline inpatients" 55 (55): 48-71, 1991

      31 Garland, R., "Pedophilia: Biosocial dimensions" Springer-Verlag 488-509, 1990

      32 Kendall-Tackett, K.,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110 : 164-180, 1993

      33 Browne, A.,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99 (99): 66-77, 1986

      34 Putnam W., "Child sexual abuse : A model of chronic trauma" 56 (56): 82-9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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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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