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입대비 산출에 의한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미미하다. 국방연구개발은 그 결과가 비밀로 분류되어 자료접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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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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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 효율성 ; 자료포락분석 ; 핵심기술 ; 성과 ; 규모수익 ;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 efficiency ; DEA ; Key technology ; outcome ; Return to Scale
320
KCI등재
학술저널
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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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입대비 산출에 의한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미미하다. 국방연구개발은 그 결과가 비밀로 분류되어 자료접근의 제한...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입대비 산출에 의한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미미하다. 국방연구개발은 그 결과가 비밀로 분류되어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이 분야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며, 성과보다는 국방의 안보논리를 우선함으로써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0년까지 연구개발된 55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투입과 산출요소를 정의하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비모수 접근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는 총사업비, 참여 연구원을 선정하였고, 산출요소는 특허와 실용화 건수를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의 평균 순수기술효율성은 59%로 효율적인 DMU는 15%, 비효율적인 DMU는 85%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연구개발에서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은 순수기술적인 측면보다 규모에 의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요소 중 연구원 수는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규모수익유지(CRS)가 11%, 규모수익감소(DRS)가 56%, 규모수익확대(IRS)가 33% 분석되어 국방연구개발은 대부분 규모수익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연구개발 분석에서 제시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와 연구원은 각각 22%, 3% 줄일 필요가 있고, 특허와 실용화는 각각 현재 대비 약 6배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considerable Defense R&D operation spending, the case of analyzing efficiency by calculating a return on the investment has been rare. In addition, since most of the documents related to Defense R&D are classified as confidential, the exte...
Despite the considerable Defense R&D operation spending, the case of analyzing efficiency by calculating a return on the investment has been rare. In addition, since most of the documents related to Defense R&D are classified as confidential, the extent of the studies in this field is quite limited. Consequently, the Defense R&D spending has been invested without considering vital factors such as efficiency and economics among other things due to the fact that security is emphasized over R&D performance and result.
In this study, input and output elements of 55 core technologies developed between 2006 and 2010 are defined. Then, the efficiencies of these technologies are analyzed. For the input elements, the total operation spending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earchers are selected whereas the number of patents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s are chosen as the output elements. The average efficiency of Defense R&D's pure technologies is 59%, where the efficient DMU and the inefficient DMU are 15% and 85% respectively. Meanwhile, inefficiency in Defense R&D appears to be caused by the scale aspect rather than the pure technology aspect. Furthermore,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earchers influences efficiency the most among all other factors of the output elements.
The economic aspect of the Defense R&D operation scale shows that CRS, DRS, IRS are 11%, 56%, and 33%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most of the Defense R&D operations need to be decreased in their returns to scale. In order to reduce the inefficiency presented by the Defense R&D analysis, the total operation spending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need to be reduced by 22% and by 3% respectively, and both of the number of patents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s should be increased by the factor of six.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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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멀티프로젝트관리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HP기법을 활용한 생활용품 도매업 활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전문직종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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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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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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