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 제정사: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0
Ⅰ. 연구범위 20
Ⅱ. 연구방법 27
1. 자료의 수집 28
2. 자료의 분류 30
3. 자료의 분석 31


제2장 과학기술진흥관련법

제1절 서 론 33
제2절 한,중,일 과학기술진흥관련법의 전개과정 36
Ⅰ. 한 국 36
1. 1960년대 이전 37
2. 1960년대 38
3. 1970년대 47
4. 1980년대 54
5. 1990년대 61
6. 2000년대 77
7. 소 결 82
Ⅱ. 일 본 84
1. 서 84
2. 1950년대 이전 86
3. 1950년대 86
4. 1960년대 92
5. 1970년대 95
6. 1980년대 97
7. 1990년대 100
8. 2000년대 107
9. 소 결 108
Ⅲ. 중 국 109
1. 서 109
2. 1950년대 110
3. 1960년대 110
4. 1970년대 111
5. 1980년대 111
6. 1990년대 및 2000년대 116
7. 소 결 128
제3절 과학기술진흥관련법의 교류관계 129
Ⅰ. 한,일 교류관계 130
1. 서 130
2. 정부조직법(한국)―과학기술청 설치법 134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이화학연구소법 137
4. 정부출연기관설립,육성및운영에관한법률―독립행정
법인통칙법 140
5. 학술진흥법; 과학재단법―일본학술진흥회법 144
6. 대덕연구단지관리법―쓰쿠바연구학원도시건설법 146
7.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
기본법―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 148
8. 소 결 155
Ⅱ. 한,중 교류관계 158
1. 1980년대 이전 158
2. 1980년대 이후 158
Ⅲ. 중,일 교류관계 164
제4절 결 론 166

제3장 산업기술관련법

제1절 서 론 169
제2절 한,중,일 산업기술관련법의 전개과정 170
Ⅰ. 한 국 170
1. 서론 170
2. 해방 후～1960년대 초반 이전: 산업기술발전의 기반구축 171
3. 196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정부주도의 기간산업의
진흥육성 173
4.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공업의 균형발전, 국제화 182
5.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선진형 산업구조의 조기 달성추구 192
Ⅱ. 일 본 200
1.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이전: 산업기반확립 200
2. 1950년대～1970년대: 고도성장기 201
3. 1980년대: 첨단산업육성단계, 창조적 지식집약화의 촉진 210
4. 1990년대: 과학기술국제화 213
5. 2000년대: 산업기술관련 기구의 개혁 217
Ⅲ. 중 국 218
1. 서 218
2. 건국 후～1980년대 초 218
3. 1980년대 중반～2000년대 219
4. 중국 산업기술관련법제의 요약 227
제3절 산업기술관련법의 교류관계 227
Ⅰ. 한,중,일 교류관계의 분석 227
1. 한,일 교류관계 227
2. 한,중 교류관계 251
3. 중,일 교류관계 256
Ⅱ. 교류관계의 특징 262
1. 한,일 교류관계 262
2. 한,중 교류관계 265
3. 일,중간 교류관계 266
제4절 결 론 266


제4장 자원,에너지관련법

제1절 서 론 269
1. 한 국 269
2. 일 본 270
3. 중 국 272
제2절 한,중,일 자원,에너지관련법의 전개과정 273
Ⅰ. 한 국 273
1. 해방 이후～1950년대까지 275
2. 1960년대 282
3. 1970년대―석유파동위기 287
4. 1980년대 318
5. 1990년대 이후 328
6. 요약 및 소결 332
Ⅱ. 일 본 333
1. 자원,에너지산업의 전개과정 333
2. 자원,에너지 관련법률의 전개과정 337
Ⅲ. 중 국 361
1. 1980년대 361
2. 1990년대 363
3. 2000년대 366
4. 요 약 368
제3절 자원,에너지관련법의 교류관계 368
Ⅰ. 한,일 교류관계 368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한)―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일) 373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한)―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일) 376
3. 석유사업법(한)―석유업법(일) 376
4. 송유관안전관리법(한)―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일) 380
5. 광업법(한)―광업법(일) 380
6. 광업재단저당법(한)―광업저당법(일) 380
7. 전기사업법(한)―전기사업법(일) 382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한)―전기용품안전법(일) 384
9. 도시가스사업법(한)―가스사업법(일) 386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한)―고압가스보안법(일) 387
11. 광산보안법(한)―광산보안법(일) 387
12. 소 결 389
Ⅱ. 한,중 및 중,일 교류관계 391


제5장 원자력관련법

제1절 서 론 395
제2절 한,중,일 원자력관계법의 전개과정 396
Ⅰ. 한 국 396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 경과 396
2. 개별법의 제,개정 경과 398
3. 원자력관련법의 발전단계 409
Ⅱ. 일 본 414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경위 및 체계 414
2. 개별법의 개정경위 417
Ⅲ. 중 국 424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경위 424
2. 개별법의 제정 및 발전 426
3. 평 가 430
제3절 원자력관련법의 교류관계 432
Ⅰ. 한,일 교류관계 432
1. 서론 432
2. 한국 원자력법과 일본 원자력기본법의 비교 436
3. 단일법체계와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분법체계 448
4. 원자력연구소법의 비교 450
5. 원자력개발사업의 주체 454
6. 제정시차의 비교 455
7. 소 결 458
Ⅱ. 한,중 교류관계 460
Ⅲ. 일,중 교류관계 462
제4절 결 론 463


제6장 정보통신관련법

제1절 서 론 465
Ⅰ. 정 의 465
Ⅱ. 연구 대상 467
1. 한 국 467
2. 일 본 468
3. 중 국 469
제2절 한,중,일 정보통신관련법의 전개과정 471
Ⅰ. 서론 471
Ⅱ. 한 국 485
1.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485
2. 1960년대 486
3. 1970년대 490
4. 1980년대 492
5. 1990년대 502
6. 2000년대 520
7. 소 결 538
Ⅲ. 일 본 540
1.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540
2. 1960년대 543
3. 1970년대 543
4. 1980년대 547
5. 1990년대 549
6. 2000년대 561
7. 소 결 569
Ⅳ. 중 국 571
1. 건국 초기부터～1970년대 571
2. 1980년대 572
3. 1990년대 573
4. 2000년대 574
5. 소 결 577
제3절 정보통신관련법의 교류관계 577
Ⅰ. 한,일 교류관계 577
1. 서 577
2. 무선전기통신법(전파관리법-전파관리법) 581
3. 유선전기통신법(전기통신법 -유선전기통신법) 584
4. 전화설비공사관련법률(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586
5. 소 결 588
Ⅱ. 한,일 교류관계 분석 590
1. 서 590
2. 진흥법률 593
3. 정보격차해소법률 595
4. 인터넷이용관련법률 596
5. 정보화사회법률 598
6. 소 결 600
Ⅲ. 한,중 및 일,중 교류관계 602
1. 전기통신관련법 602
2. 정보통신관련법의 대비 604
제4절 결 론 607
Ⅰ. 교류관계 요약 607
Ⅱ. 교류관계와 국가정책,입법형식 609


제7장 지적재산권관련법

제1절 서 론 611
제2절 한,중,일 지적재산권관련법의 전개과정 612
Ⅰ. 한 국 612
1. 특 허 법 612
2. 실용신안법 627
3. 의 장 법 635
4. 상 표 법 643
5. 저작권법 650
6. 신지적재산권법 654
7. 소 결 659
Ⅱ. 일 본 659
1. 특 허 법 659
2. 실용신안법 662
3. 의 장 법 663
4. 상 표 법 665
5. 저작권법 667
6. 신지적재산권법 669
7. 소 결 673
Ⅲ. 중 국 674
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专利法) 674
2. 상 표 법 682
3. 저작권법(著作权法) 692
4. 신지적재산권법(新知识产权法) 694
5. 소 결 695
제3절 지적재산권관련법의 교류관계 695
Ⅰ. 전체적 교류관계의 분석 695
Ⅱ. 개별법적 교류관계의 분석 697
1. 특허법,실용신안법 697
2. 의 장 법 702
3. 상 표 법 703
4. 저작권법 706
제4절 결 론 711


제8장 환경관련법

제1절 서 론 716
1. 한 국 716
2. 일 본 717
3. 중 국 718
제2절 한,중,일 환경관련법의 전개과정 719
Ⅰ. 한 국 719
1. 서론 719
2. 환경관련법의 태동기(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 721
3. 환경관련법의 성숙기(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 723
4. 환경관련법의 안정기(1980년대 말부터 현재) 726
Ⅱ. 일 본 738
1. 서론 738
2. 공해대책 및 공해법의 부재기(明治시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740
3, 환경관련법의 태동기(제2차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 742
4. 환경관련법의 성숙기(1950년대 말 이후 1970년대 중반) 744
5. 환경관련법의 정체기(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말) 751
6. 환경관련법률의 안정기(1980년대 말 이후 현재) 754
Ⅲ. 중 국 764
1. 서론 764
2. 태동기(1970년대 이전) 765
제3절 환경관련법의 교류관계 778
Ⅰ. 서론 778
Ⅱ. 환경관련법률 제정사의 비교,분석 779
Ⅲ. 한․중․일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784
1. 한,일 주요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784
2. 한,중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803
3. 일,중 환경관련법 내용의 비교,분석 809
Ⅳ. 환경관련법의 교류관계 816
1. 서론 816
2. 한,일 교류관계 817
3. 한,중 교류관계 818
4. 중,일 교류관계 818
제4절 결 론 819


제9장 결 론

제1절 한,일 과학기술법 교류관계의 특징 826
Ⅰ.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영향을 미친 경우 827
Ⅱ. 한국법과 일본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 829
Ⅲ. 교류의 역전이라고 할 만한 현상 831
Ⅳ. 국제화 변수 831
V. 소 결 832
제2절 한,중 또는 중,일 교류관계의 특징 832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의 시기구분 835
제4절 시 사 점 840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과학기술법 제정사를 차분한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법 전개의 주요한 흐름과 시기별 특징 등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법 전개과정의 전체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법 전개의 반세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의 실용적 의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의 성취와 한계를 짚어볼 수 있고, 앞으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법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원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완료.
이 책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