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소통으로 = From Regulation to Communication : A Proposal for Transformation of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연구 분야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법률 규정상 생명과학 연구 외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배아연구, 유전자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 결정이 주된 기능이었다.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데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 체계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방향성으로 미국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추구했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윤리적 결정-‘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의 내용과 실현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전문가’의 원탁이 아니라 공론장을 마련하고 보존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KNBC) is deliberating body with functions designated by Bioethics and Safety Act (2013). After 10 years of its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s achievement and how it can serve the society in safeguarding the sound ethical judgement and practice in biomedical researches. Considering the nature of ethical governance, KNBC worked successfully in institutionalising bioethical consideration into research practice. KNBS worked through deciding the permissible topics in genetic and embryonic researches, about which there existed conflict. Since the ecosystem of ethical oversight has been changed, in which foundational, clinical, and public bioethics body(Evans, 2006) collaborate, KNBC should transform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adapt the changes. Considering the nature of bioethical conflicts and pluralistic society, the ideal and practice of bioethics should take into account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is article review the functions and status of current KNBC and the Europ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s. And the proposal for transformation is give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들어가는 말: 문제제기
• 2. 생명과학 통치의 수단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 외국의 연구윤리규율
• 4. 숙의의 개념을 실천하는 국가위원회
• 5.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