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