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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 7
1장 쟁점 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 37
국민 주권 대 인민 주권 = 40
사람 권리 대 국가 권리 = 47

목차
프롤로그 :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 7
1장 쟁점 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 37
국민 주권 대 인민 주권 = 40
사람 권리 대 국가 권리 = 47
2장 쟁점 2 공화국 - 나누어 가진 권력 = 55
민주공화국 대 사회공화국 = 58
권력 과점 대 권리 배제 = 65
3장 쟁점 3 권력 구조 - 제왕의 신민 = 73
제왕적 대통령 대 신민적 주권자 = 76
특권 남용 대 의무 방기 = 85
4장 쟁점 4 헌법 기구 - 별의별 권력 기구 = 93
권력 장치 대 권리 장치 = 96
권력 재판 대 권리 재판 = 103
5장 쟁점 5 민주 질서 - 무늬만 자유민주 = 111
위헌 정당 대 합헌 정당 = 114
탄핵 심판 대 면죄 심판 = 120
6장 쟁점 6 공공성 - 세금의 권리 = 127
백지수표 권력 대 부도어음 권리 = 130
징수 권력 대 수혜 권리 = 137
7장 쟁점 7 공공 경제 - 공공 자산인 노동 = 145
공공 재화 대 사유 재화 = 148
평생 노동 대 젊은 실업 = 155
8장 쟁점 8 정당 대의 - 현대판 군주의 비극 = 163
대의 제도 대 대리 제도 = 166
정당 보조금 대 정당 민주성 = 173
9장 쟁점 9 공무 노동 - 제한과 차별 = 181
공무 담당자 대 공무원 노동자 = 184
정치적 중립 대 정치적 자유 = 191
10장 쟁점 10 생명 평화 - 지속가능한 딜레마 = 199
약탈 전쟁 대 공존 평화 = 202
지속개발 대 지속가능 = 209
보론 : 권력 대 권리 :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215
부록 : 권리헌장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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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력 제도의 개편에 맞춰져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왔다면, 헌법의 최고 가치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부합하는 실질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쟁점적인 사항 20가지를 선별하였다. 그 기준은 저자의 자의적인 잣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쟁점들을 말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도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