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New Academic Year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학기･학년제와 관련된 문헌분석, 역사적 및 법적 분석 등에 기초하여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정책 도입 시 예견되는 득과 실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나름 인정되면서도 막대한 비용 및 전환에 따른 혼란 문제로 인하여 유보되어 왔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학년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쳐 변화하면서 3월 신학년제가 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가을 신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가능하다. ‘가을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2월 학사의 파행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전환기에 예견되는 학생･학부모 등의 저항은 정책 결정의 중요 장애요인이다. 다만, 학생수 감소 현상 그리고 누리교육과정 등 최근의 새로운 정책들은 전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ystem and management of academic term through the lenses of history, law and policy, an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f adopting new system which begins academic year from not spring but fall.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pting new academic year system has been brought up over the years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but the idea has been withdrawn due to financial concerns and possible confusions that caused by the change.
Second, the academic year began in fall when Korean school system was modernized. And the current academic term in Korea was adopt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ird, in order to adopt the new system, legal amendment is necessar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but in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individual institutions may be alternat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Finally, the prior rationale for adopting new system is to revive academic affair in February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However, financial burden and resistance from the education stakeholder could interfere adopting the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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