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문제의 제기 = 1
• 2. 재판지연의 의미 = 4
• Ⅱ. 재판지연에 관한 연혁 = 8
• 1. 서양 = 8
• 2. 우리나라 = 8
• 1) 조선시대 = 8
• 2) 해방이후 = 14
• Ⅲ. 재판지연에 관하여 그동안 논의된 연구와 입법조치 = 17
• 1. 재판지연방지에 관한 문헌적 연구 = 17
• 1) 채수인, 소송지연에 관한 통계상의 고찰, 법정 23권 4호, 1968 = 17
• 2) 홍명성, 소송지연의 원인과 대책, 사법행정 12권 11호, 1971 = 17
• 3) 가재환, 소송지연의 해소책, 사법연구자료 5집, 1978 = 18
• 4) 이병용, 소송지연과 신속한 재판, 사법행정 20권 12호, 1979 = 18
• 5) 김주상, 소송지연의 방지책, 사법논집 20집, 1989 = 18
• 2.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 19
• 3. 재판지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 26
• 1) 위헌심판청구 = 26
• 2) 국가배상청구 = 33
• Ⅳ. 재판지연의 원인 = 34
• 1. 사건의 증가 = 34
• 2. 법조인력의 부족(법관의 업무과중) = 46
• 1) 법관의 사건부담과 처리건수 = 46
• 2) 재판의 처리기간 = 56
• 3) 상소율 = 66
• 3.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내재하는 요인 = 72
• 4. 당사자에 관한 요인 = 76
• 5. 법원에 관한 요인 = 77
• 6. 기타 요인 = 77
• 7. 잠정적 결론 = 77
• Ⅴ. 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 78
• 1. 법관의 대폭적인 충원 = 78
• 2. 사법적 인적 물적지원제도 정비 = 79
• 3. 검증작업 = 79
• Ⅵ. 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방안 = 81
• 1. 법원조직법의 개정(안) = 81
• 2. 법관 및 검사 정원의 증원 = 81
• 3. 사법적 물적 시설 설치법 = 84
• 4.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에 관한 특별법 = 88
• 부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