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여는 글 : 독자와 더불어 덜고 싶은 절망, 더하고 싶은 희망 / 손석춘 = 4
• PART 01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전망하다
• 01. 17대 대선 : 그 표심으로부터 찾는 진보의 희망 / 김병권 = 17
• '민주 vs 수구' 구도가 약화되다 = 18
• 반독재에서 반신자유주의로 전환하다 = 19
• 영원한 진보의 잠재력, 청년세대 = 20
• 젊은 세대, 민주 vs 수구의 낡은 틀을 벗다 = 21
• 젊은 세대에게 반신자유주의 진보 개척을 희망한다 = 24
• 진보의 혁신, 객관적 사회경제 현실과 국민의 요구로부터 = 29
• 02. 미국 경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교훈 / 여경훈 = 33
• 서브프라임 충격, 12월 미국의 고용지표로 파급 = 34
•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 = 37
•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 43
• 03. 달러 : 기축퉁화로서의 역할 약화와 미국의 위상 추락 / 김병권 = 48
•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역사 = 50
• 달러 약세의 근본 원인, 미국 쌍둥이 적자 구조화 = 51
• 달러 자산 투자 이탈, 실물에 투자하다 = 54
• 오일머니와 아시아 국부펀드의 등장 = 57
• 미국의 헤게모니여, 안녕? = 60
• 보론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산 메커니즘 이해 = 62
• 보론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근원 = 71
• 04. 유가 :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고유가 시대 / 이상동 = 82
• 고유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수급불안 vs 투기자본 = 83
• 미국, 원유 통제력의 약화 = 88
• 미국 경제 하락과 연계된 고유가 = 91
• 05. 한국 경제 : 2008년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 / 이상동 = 93
• 민간소비와 고용 = 94
• 경기 흐름과 성장 전망 = 96
• 점점 더 불안해지는 물가 = 100
• 06. 고용 :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과 전망 / 이상동 = 103
•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중요한 이유 = 104
•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과 특징 = 105
• 고용률 국제 비교 = 111
• 2008년 고용 전망 = 114
• 07. 통일 : 북한 신년사 해설 및 남북／북미관계 전망 / 여경훈 = 117
• 2008 신년사 키워드는 '10.4 선언 이행' = 118
•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설정 = 119
• 남북관계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 122
• 비핵화 2단계 이행(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 124
• 08. 동아시아 : 주요 이슈와 전망 / 쯔지모토 도시코 = 127
• 미국 경제의 불안이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 128
• 석유ㆍ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 130
•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역적 의제 활성화 = 132
• 세계질서의 개편과 동아시아 = 133
• 새 정부의 탄생과 한ㆍ중ㆍ일 관계의 재구축 = 135
• 민주주의의 후퇴? = 137
• PART 02 분야별 주요 의제를 전망하다
• 09. 경제 : 이명박 정부 노선의 특징과 전망 / 김병권 = 143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분석의 전제 = 144
• 노무현 경제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 147
• 친시장을 넘어 친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 149
•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 156
• 경제의 금융화ㆍ개방화 가속화 = 159
• 경부대운하 건설, 결국 강행하는가 = 162
• 국내 대기업이 능동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주도할 가능성 = 163
• 신자유주의 경제와 반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충돌 예고 = 166
• 10. 통일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정세 전망 / 민경우 = 169
• 다극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 170
• 경제적 측면의 다극화 = 172
• 고조되는 북미 각축 = 172
•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174
• 11. 금융 :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암울한 미래 / 이한진 = 177
• 금융기관의 금융기업화 = 178
• 이명박 가는 길에 활짝 피는 자본의 환호 = 179
• 자본축적 방식 변화와 리스크 전이(轉移) 위한 자본시장 선호 = 181
• 양극화 심화와 산업금융 시스템 붕괴로 가는 길 = 182
• 금융 규제완화와 국책은행 민영화 = 183
• 역량 부족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현안 문제에 집중해야 = 184
• 금산분리 완화, 적극 대응하면 철회 가능성 높아 = 186
• 금산분리 철폐 논쟁의 외연 확대 필요 = 187
•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의제 = 188
• 국책은행은 중소기업 생존에 반드시 필요 = 189
• 투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모펀드 = 190
• 사모펀드의 파괴적 속성과 과잉 유동성 창출 = 192
• 아찔한 과잉 유동성 해법은 진보진영의 과제 = 193
• 12. 농업 : 이명박 정부에서의 농민운동 과제 / 강민수 = 195
• 농림ㆍ해양ㆍ수산 부문 정부조직 개편 문제 = 196
• 신자유주의에서 신개발주의로의 진화 = 197
• 시장주의에 기초한 구조조정으로 농업을 살린다고? = 198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의 거점 구축 = 199
• 13. 교육 : 그들만을 가르치려는 교육정책 / 이원영 = 201
• 교육 쓰나미 몰고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202
• 교육 현실 진단 = 203
• 대학입시 자율화에 환호하는 학원동네 = 205
• 큰돈 들여 특목고 지으려고 벼르는 지자체들 = 206
• 고교등급제 후 기여입학제는 시간문제 = 207
• 우려는 만발한데 대책은 있는가 = 208
• 14. 보건의료 : 공공성의 약화와 대한민국 건강의 미래 / 고병수 = 211
•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장기적 '의료시스템' 전망 = 212
• 만발한 장밋빛 공약들, 재정과 지속가능성은 글쎄올시다 = 213
• 안정적 시스템 구축과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 필요 = 228
• 15. 부동산 : 시장절대주의에 기초한 정책 / 이태경 = 230
• 종부세ㆍ양도세 감면은 2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 233
•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 234
• 지분형 분양주택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제도화 = 236
• 통화량(금리) 조절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 237
• 철저하게 시장주의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 = 238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대안이다 = 239
• 16. 대학사회 : 68혁명 40주년과 우리 대학의 변화 / 손우정 = 242
• 40년 전, 혁명의 추억? = 243
• 보수정권의 탄생과 대학사회의 권력 변화 = 244
• 이데올로기 경쟁의 각축장이 될 대학 = 247
• 이명박 정부에서는 등록금 고민 사라질까? = 248
• 실업 대책, 전망은 어둡다 = 250
• 한국판 68혁명의 실현 가능성 = 252
• 17. 여성 :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인권 / 박지아 = 256
• 여성가족부 폐지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 257
• 질 낮은 여성일자리 확대와 보육의 시장화? = 258
• 신자유주의와 여성인권 그리고 성평등 = 261
• 여성가족부와 진정한 여성인권의 함수관계 = 263
• 18. 환경 : 이명박ㆍ신자유주의ㆍ신개발주의 삼위일체 / 황진태 = 266
• '환경영웅'이 된 신개발주의자 = 267
• 신개발주의ㆍ신자유주의ㆍ이명박, 환경대재앙의 삼위일체 = 267
• 이명박 환경정책의 풍향계, 한반도대운하 = 270
• 한미FTA와 물 정책의 신자유주의 = 272
• 환경정책 위기의 근원, 민주주의의 위기 = 272
• 이명박 정부 환경정책의 전망과 대안 = 274
• 19. 언론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숨은 의도 / 김서중 = 277
•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278
• KBS 규제 강화, MBC 사영화 통해 방송 장학 의도 = 280
• 신문재벌의 방송 진출, 언론의 독과점 심화 우려 = 282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언론 지배 전략' = 283
• 20. 정치 :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시대 개막 / 엄관용 = 286
• 강력한 권력으로 정당정치의 근간 위협 우려 = 288
• 제왕적 권력, 전문가 정치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 290
•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공존 = 292
•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맞설 진보의 새 민주주의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