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는 적절성(30점)과 효과성(30점), 공공성(20점), 지속가능성(20점)으로 구성된다. 적절성 지표는 목표 적절성과 대상 적절성, 종사자 배치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다. 효과성 지표는 종사자 자격요건과 종사자 처우, 프로그램 투자로 구성되며,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다. 공공성 지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책무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며,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다. 2018년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선정은 2017년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와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점검 결과에 근거한다. 선정은 시군구에서 평가를 하고 시도별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대평가는 총 세 개의 등급으로 구성된다. 상위 20%는 ‘최우수’, 상위 21~80%는 ‘우수’, 하위 20%는 ‘보통’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평가 점수와 등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즉 A광역시에 91점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B도에서 91점은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상대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역적 여건과 시도의 추가 지원 등이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선정에 따라 추가 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며, 보통 이상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 지원과 등급별 차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이원화되었다. 수시 배정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가 운영비의 배분(안)은 보통 등급 120만원, 우수 등급 242만원(정액 120만원 포함), 최우수 등급 364만원(정액 120만원 포함)으로 추정하였다. 추가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의 지급용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중략]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