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기여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의 운영 실태와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해져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그와 함께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발견 및 대응 조치 등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과도한 책임까지도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정부는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한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포상 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 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월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된 ‘학교폭력 예방 기여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원 간 협업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순기능보다 승진제도와 연계되어 교내, 외에서 형평성 문제를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산점 정책은 현재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여 교원 승진 가산점 정책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 기여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한 생각과 제도의 시행 목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별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교사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기인을 찾고, 가산점 제도 도입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와 교사문화 변화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의 시행 목적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의 초등교사의 개선 요구는 어떠한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경기도 9개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20개 학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322부를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V.22를 통해 분석하였다. 학교 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 인식, 선발 기준 적합성, 운영실태 및 효과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학교별 초등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요구 등을 분석,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하위 집단별로 Scheffe 검증을 이용한 사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목적에 따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산점 제도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추진목적, 선발 기준 및 방법 등의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에 반해 가산점 규모, 상한선 및 선발 대상자의 비율 관련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정도의 점수를 보였고,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취득을 위한 노력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발 기준의 심사 관점 적합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아 심사 관점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조사됐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특수 공적 영역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였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된 심사관점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과 거리가 있는 교외 협의회 참석과 같은 명목상의 학교폭력 업무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함으로써, 교사들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산점 대상자를 선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셋째, 각 학교별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제도의 추진 목적에 맞는 운영 실태에 대한 항목은 보통 정도의 점수로 평이한 수준에 그쳤고, 선발 기준 심사 항목을 수립 시, 교사의 의견 반영 및 협의 정도에 대한 항목은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에 응한 85.4% 의 교사는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 신청자 비율이 40% 또는 40% 미달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체감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저조한 평가임에도 설문에 응한 교사의 53.1% 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학교폭력의 정의 5
• 2. 학교폭력 예방 대책 6
• 3. 승진 가산점의 정의 11
• 4.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 12
• 5. 선행 연구 검토 15
• Ⅲ. 연구 방법 20
• 1. 연구의 설계 20
• 2. 연구의 대상 및 표집 20
• 3. 조사 도구 및 문항 설계 22
• 4. 자료 분석 방법 23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25
• 1.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인식 25
• 2.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 운영 실태 34
• 3.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 시행 효과 40
• 4.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요구 47
• Ⅴ. 요약 및 결론 52
• 1. 요약 52
• 2. 결론 및 제언 55
• 참고문헌 57
• 부 록 60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