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Rhee, Moon Ji The enactment of Korea's competition law in 1980 w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have the private sector play the lea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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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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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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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Rhee, Moon Ji The enactment of Korea's competition law in 1980 w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have the private sector play the lead, i...
【Abstract】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Rhee, Moon Ji
The enactment of Korea's competition law in 1980 w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have the private sector play the lead, instead of the government, in the operation of the econom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which Korea's competition policy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is arguably the "excessively broad" regulatory power of the KFTC. The KFTC exercises its regulatory authority to achieve multiple goals in addition to promot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Controlling economic concentration has goal of chaebol oversigt which is unique to Korea (and possibly Japan) and may illustrate typical example of ex ante governmental interventions. The pursuit of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goals by the KFTC may lead to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which would undermine the very purpose of competition policy.
As Korea's economic circumstances change and globalization of domestic market accelerates,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should be reformed to rise to the new challeng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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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두진, "한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12 : 2005
3 이문지, "미국 反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後시카고학파의 입장"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4 이문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16 (1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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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고지수령권자의 범위 - 보험모집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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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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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