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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쟁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 Retrospec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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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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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Rhee, Moon Ji The enactment of Korea's competition law in 1980 w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have the private sector play the lead, i...

      【Abstract】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Rhee, Moon Ji


      The enactment of Korea's competition law in 1980 w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have the private sector play the lead, instead of the government, in the operation of the econom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which Korea's competition policy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is arguably the "excessively broad" regulatory power of the KFTC. The KFTC exercises its regulatory authority to achieve multiple goals in addition to promot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Controlling economic concentration has goal of chaebol oversigt which is unique to Korea (and possibly Japan) and may illustrate typical example of ex ante governmental interventions. The pursuit of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goals by the KFTC may lead to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which would undermine the very purpose of competition policy.
      As Korea's economic circumstances change and globalization of domestic market accelerates,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should be reformed to rise to the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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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명수,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 12 : 2005

      2 김두진, "한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12 : 2005

      3 이문지, "미국 反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後시카고학파의 입장"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4 이문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16 (16): 1997

      5 신광식,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나남출판 2005

      6 성소미,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7 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6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공정거래위원회 2001

      9 권오승, "공정거래와 법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법문사 2004

      10 장재군,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소견" (12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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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두진, "한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12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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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권오승, "공정거래와 법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법문사 2004

      10 장재군,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소견" (126) : 2006

      11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법문사 2007

      12 임영철, "공정거래법, 이제 다듬을 때가 됐다" (110) : 2004

      13 조성봉,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하):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 한국경제연구원 2004

      14 윤세리, "공정거래법 시행 25주년을 맞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 (126) : 2006

      15 이문지, "경쟁정책의 목적에 관한 ABA 反트러스트법분과의 최근 입장" 한국경영법률학회 15 (15): 2004

      16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Report on Antitrust Policy Objectives"

      17 Gal, Michal S, "Competition Policy for Small Market Economies" Cam- 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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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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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4 0.74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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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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