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地方自治團體의 分權化 過程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地方自治의 가치가 크게 평가되고 있다. 地方自治는 政治的으로는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行政的으로 지역실정에 대응하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 日本 地方自治團體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 硏究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또한 앞으로 地方分權化 制度의 모델이 될 수 있는 日本의 地方分權化 過程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한 역사적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日本의 地方自治는 日本憲法 92條에 「地方自治團體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의 本旨에 기해서 법률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95條까지 4개조에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地方自治制度는 「地方自治의 本旨」에 따라서 설정되어야 하며, 戰後 日本의 地方自治制度는 각계에서의 地方分權에 대한 개혁 요구로 점차 안정되어 가게된다.
본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 1장은 序論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 2장은 地方分權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地方分權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여러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地方分權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제 3장은 近代的 地方分權의 展開로 明治維新 以後 변화를 가져온 日本의 地方自治制度를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명치유신 이전의 지방분권적 봉건제가 명치유신을 계기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게 된점을 비롯하여 地方自治制度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으로 三新法의 제정과 그의 내용들을 정리 해 보았다. 이 이후 일본의 地方自治制度가 현재의 都·道·府·縣과 市·町·村 중심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도 서술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혁의 큰 축은 국내체제를 명치이래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중심의 체제에서 地方分權 體制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전후 10여년간에 걸친 地方自治制度의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1990년대 地方分權推進法이 제정되기 까지의 개혁 요구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 4장은 1990년대 이후의 地方分權化 過程을 서술하였는데, 1·2·3次 臨時 行政改革 推進 審議會의 활동과 그들의 제안내용을 살펴보았으며, 地方分權 特例制度와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答申과 大綱方針을 중심으로 地方分權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地方自治制度의 실현을 목적으로한, 1995년 5월 19일 제정된 地方分權推進法의 내용과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地方分權推進法의 제정이후 설치된 地方分權 推進 委員會의 1次·2次 勸告案과 더불어 1997년 9월에 발표된 地方分權推進에 관한 制 3次 勸告案의 권고내용과 진행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제 5장에는 日本 地方分權의 展望과 向後 課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日本의 地方自治에는 다른 국가의 규범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自治權을 자각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현대적 의의를 잘 의식하고 있는 국가에 비교하면 아직 불충분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 여러국가의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地方自治지표를 한층 더 모색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6장은 結論으로 논문의 내용에대한 전반적인 정리로 끝을 맺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of local-government in Japan. The autonomous localization is general tendency among modern countries.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Japan determined to reform its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 September 1946 a drastic change in the system of prefectures, cities, towns, and villages was made. These changes included the election of prefectural governors by popular vote. Then in May 1947, the Local Autonomy Law was enacted simultaneously with the new Constitution of Japan.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Japan has three levels of government : the national government, the prefectu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The prefectural government consists of To, Do, Fu, and Ken. So, the municipal government includes Shi(city), Cho(town) and Son(villiage).
This study is consisted of six chapters, Chapter one is introduction that i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study. The study was not used a survey or interview method but the study proceeded with a literature review over related books, journals, research papers and theses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It consisted of four main chapters except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hapter two contains definition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t was described as local autonomy systems and processes since Meiji Restoration in Chapter three. It is said that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was established in the 1890's after trials and errors since Meiji Regime.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ystems were redical in Japan.
Chapter four is arranged new current of decentralization. New local autonomy constitution was made in 1995, and it is continued to peformance. Chapter five deals with prospect and subject of decentralization in Japan. Finally, Chapter six is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가. 硏究의 範圍 = 4
• 나. 硏究의 方法 = 4
• Ⅱ. 地方分權에 관한 理論的 考察 = 6
• 1. 地方分權의 槪念과 類型 = 6
• 가. 地方分權의 槪念 = 6
• 나. 地方分權의 類型 = 16
• 2. 日本의 地方分權에 관한 諸見解 = 19
• 가. 地方分權의 經驗論的 見解 = 20
• 나. 地方分權의 制度論的 見解 = 23
• 다. 地方分灌의 過程論的 見解 = 26
• Ⅲ. 近代的 地方分權의 展開 = 30
• 1. 統制中心的 地方自治 = 30
• 가. 府縣制·郡制·市町村制 = 30
• 나. 新府縣制·新郡制·新市町村制 = 35
• 2. 地方中心的인 地方分權 = 39
• 가. 戰後 地方分權의 核心的인 變化 = 39
• 나. 地方分權制의 改革 要求와 試圖 = 43
• Ⅳ. 새로운 地方分權의 展開 = 52
• 1. 臨時 行政改革 推進 審議會의 提案內容 = 52
• 가. 第1次 臨時 行政改革 推進 審議會 = 52
• 나. 第2次 臨時 行政改革 推進 審議會 = 54
• 다. 第3次 臨時 行政改革 推進 審議會 = 56
• 2. 閣議의 決定과 地方制度調査會의 答申 = 58
• 가. 地方分權 特例制度 = 58
• 나. 行政改革 推進方案의 決定 = 60
• 다.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答申 = 63
• 라.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大綱方針 = 66
• 3. 地方分權推進法의 內容과 勸告案 = 70
• 가. 地方分權 推進法 = 70
• 나.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1次 勸告案 = 75
• 다.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2次 勸告案 = 78
• 라. 地方分權 推進에 관한 3次 勸告案 = 82
• Ⅴ. 日本 地方分權의 展望과 向後 課題 = 84
• 1. 地方分權의 展望 = 84
• 2. 地方分權의 向後 課題 = 88
• Ⅵ. 結論 = 93
• 참고문헌 = 97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