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이용량이 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Fiscal Impacts of the Urban Space : The Cases of the Municipal Districts in InChe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지방자치단계의 책임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적 권한도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양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수요에 맞는 재정수입 확충문제는 기존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나 조세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 도시공간이용량에 대한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간 이용량 확대가 지방재정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간 이용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험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구 세입 및 공간이용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만들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합 횡단-시계열 회귀분석(Time Serise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 Method)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신규 도시공간 이용량의 증가는 자치구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제곱미터당 약 -1,400원∼7,700원이다.
둘째, 도시공간이용량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구별 영향에 대한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 지역간 차이를 실험한 결과, 도시공간이 용량의 증대가 자치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성과 정도에 있어서 자치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구, 부평구 그리고 연수구 간에는 재정적 상호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연수구의 상업공간이용은 나머지 두개구 모두에게 세입감소 효과를 갖는 반면, 중구는 부평구에 대해서 이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도시공간이용량의 증가는 해당 자치구의 지방세입 확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자치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ity of urban plann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financial gap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em has become significantly large over the past few year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is problem with the current financial and tas system. The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expand the land use to make more local tax revenue.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study on the fiscal impacts of a urban space.
This paper mainly aims to empirically uncover the fiscal impacts of the urban space. The empirical model was specified to verify these impacts of the municipal districts is InCheon. To analyze these impacts, panel data concerning local tax revenue and urban space use was constructed and a time-serise and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ewly supplied urban space increases the local tax revenue next year(from approximately minus 2,400 won per sqm to approximately 7,700 won per sqm).
2. The effect of office space is positive, but that of residential space is negative. therefore, it shows that the impacts of the commercial space on the tax revenue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office and residential space.
3. As a result of the fixed effect model analysis, it is not meaningful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 of the fiscal impact of the urban space between the municipal districts.
4. The urban space Junggu, Bupyunggu, Yunsugu affect their local tax revenue mutually. The newly supplied commercial space in Yunsugu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both tax revenue of Junggu and Bupyunggu next year. However, Junggu has such effect only on Bupyunggu while Junggu only affects Bupyunggu.
It is concluded that the urban space of a self-government district affect its local tax revenue positively, but negatively affects that of the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ABSTRACT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6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9
• 제1절 국내 조세제도 현황 = 12
• 제2절 도시공간 이용량과 지방재정 = 19
• 제3절 지방재정수입 결정요인 = 23
• 제4절 문제제기와 연구가설 = 26
• 제3장 분석모형설정과 자료구조 = 28
•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 28
• 제2절 측정변수와 Data = 34
• 제4장 분석결과 = 39
• 제1절 공간이용량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 39
• 제2절 공간이용량의 지역간 영향관계 = 44
• 제5장 결론 = 53
• 제1절 결과 및 시사점 = 5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제시 = 55
• [참고문헌] = 57
• 부록 1 건축물 과세대장 내의 용도코드 = 59
• 부록 2 분석자료 Raw_Data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