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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의 갈등전개과정 분석 : -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Conflict Developing Process in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Focused on brain city project in Pyeongta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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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1859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5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9.01U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ⅳ,106p. : 삽화, 도표 ; 26cm.

      • 일반주기명

        Analysis of Conflict Developing Process in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Focused on brain city project in Pyeongtaek -
        지도교수:송석휘
        참고문헌 :98-102 p.

      • 소장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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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uture urban policy inevitably demands extended civil participation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low-cost-high-efficiency land space structural policy and fulfillment of various demands.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

      Future urban policy inevitably demands extended civil participation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low-cost-high-efficiency land space structural policy and fulfillment of various demands.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one of civil participated projects, will be highly likely to have various conflicts because of complicated interests like the difficulty of securing neutrality between commercialism and public nature and the uncertainty of who is responsible. The conflict, if got worsened, will turn into economic, psychologic and social damage according to business cancellation and legal suit, and into another conflict like loss of confidence on urban administration and enmity between pro and con resident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nflict might be increased in promoting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This research analysed the process that the aftermath of conflicts between business participants has an effect on success or failure of project promotion, and birth and spread of another conflict. In addition, it presented conflict management device to prevent conflicts able to be generated in promoting the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As for the composition of this research's analysis frame, the conflict developing process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project promotion schedule, into potential conflict, perceived(felt) conflict, expression of conflict and aftermath stage. Analyzed were the conflict issu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stakeholders according to conflict stage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conflict management device used for conflict solution according to acting subject.
      Through such process of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ed following political and theoretical suggestions to manage and prevent conflicts in promoting the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Firs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legal conflict generating factor through thorough pre-review of project plan, an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When the public sector participates in the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fficial institution to discuss the propriety of related laws and the result of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to prepare a criteria. It is because in case of the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lots of political factors are generated, but as a result,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project and legal and systematical irrationality cannot be overcom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 for conflict management. Even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sh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and project plan should include the plan of conflict management and response according to each project participant. A conflict adjustment agent is necessary for the project promotion period to evaluate and oversee it. Lastly, professional education is necessary to use efficiently cognitive accessive method out of conflict management methods. It was analyzed most important to prepare a system for professional education over effort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n related field like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project, understanding of changed civil society like information sharing ability and improvement of civil conscience and raising recognition and method of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It is because indirect stakeholders recognized even private and public joint project as public project, and the cause of generated and deepened conflict in indirect stakeholders revealed as complain of public institutions' conflict management method.
      This research had following limits in analysis of conflict developing process. The object area of this research was under trial between direct stakehoders and a deep interview was hard to proceed between them. Therefore it was hard to identify and review the analysis of project structure and superficial conflict situation and deep contents. The entire process of conflict could not be analyzed as the conflict stage did not reach to the solution. Consequently, analysis of conflict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did not made concerning the entire process until completion(including cancell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joint 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it was the limit that this research did not present a specific device to manage and prevent the conflict developing process from potential conflict to conflic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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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공간 구조정책과 다양한 수요충족 등 각종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가 불가피 할 것이다. 민간참여 사업방법의 하나인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은 ...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공간 구조정책과 다양한 수요충족 등 각종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가 불가피 할 것이다. 민간참여 사업방법의 하나인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참여에 따른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중립 확보 어려움, 책임소재 불분명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며,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업취소 및 소송 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피해의 사회적 손실과 도시행정신뢰 상실, 찬반 주민 간 반목 등의 갈등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 추진시 갈등관리과 예방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추진 사례를 통해 사업참여자간 갈등의 여파가 사업추진 성패와 또 다른 갈등의 발생과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의 틀 구성은 갈등전개과정을 사업추진일정을 기준으로 잠재적 갈등, 지각된(느껴진) 갈등단계, 갈등표출 및 여파단계로 구분하여 갈등단계별 직간접적 이해당사간의 갈등이슈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하여 사용된 갈등관리방안을 시행주체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 추진시 갈등관리와 예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경제적법적 갈등발생요인의 최소화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 참여시 관련법령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식적 기구의 설립과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의 경우 정치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법적제도적 불합리성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관리적 기구마련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이라도 일반적인 공공갈등의 특징을 보이므로 사업계획서에 사업참여자별 갈등관리와 대응계획을 포함토록하고 사업추진과정 기간동안 이를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갈등관리방법중 인지적 접근방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 노력, 정보공유 능력과 시민의식 향상 등 변화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와 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민관합동 사업이라도 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은 공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발생요인과 갈등심화의 주요 요인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갈등전개과정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사례대상지가 직접적 이해당사자간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로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심층면담 인터뷰 진행이 어려워 사업구조분석과 표면적 갈등상황 이외 보다 심도있는 내용의 확인과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갈등단계상 해결과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갈등전개 전 과정을 분석할 수 없어,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의 사업완료(취소포함)까지의 전 과정을 기준으로 한 갈등전개 및 갈등관리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잠재적 갈등단계부터 갈등해소까지의 갈등전개과정의 갈등관리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에 대하여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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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제1절 이론적 고찰 6
      • 1. 갈등의 이해 6
      • 2. 공공갈등의 이해 15
      • 3. 민관 합동형 PF사업의 이해 21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7
      • 제3절 분석틀의 구성 37
      • 제3장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현황 40
      • 제1절 사례의 개요 40
      • 1. 평택시 일반현황 40
      • 2.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47
      • 3. 관련 법령 50
      • 제2절 평택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일정 54
      • 제4장 갈등전개과정 분석 58
      • 제1절 조사설계 58
      • 1. 문헌연구 58
      • 2. 심층면담 인터뷰 58
      • 3. 주제분석 60
      • 제2절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갈등단계 구분 60
      • 1. 잠재적 갈등단계 60
      • 2. 지각된(느껴진) 갈등 단계 61
      • 3. 갈등표출 및 여파 단계 62
      • 제3절 갈등요인 분석 62
      • 1. 갈등단계별 이해당사자 분석 63
      • 2. 갈등단계별 주요이슈 분석 74
      • 3. 갈등단계별 환경경요인 분석 79
      • 4. 갈등요인 종합분석 83
      • 제4절 갈등관리 전략분석 85
      • 1. 갈등해소(관리) 방법과 노력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식 85
      • 2. 갈등단계별 갈등관리 전략분석 86
      • 3. 갈등관리 전략 종합분석 92
      • 제5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93
      • 제5장 결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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