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를 위한 BAT(최적가용기법) R&D 필요성: 소각시설을 사례로 = Needs of R&D for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Best Available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법)이 입법화되고 이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대기, 수질, 등 매체 별로 관리하던 기존 인허가 체계가 통합 허가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인 BAT(최적가용기법)이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정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관리기법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체의 관련기술 개발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이 관건이나 이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적가용기법(BAT)의 산업체 보급을 위해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이 정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BAT 적용의 첫 단계로써 국내외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및 적용을 위한 R&D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