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세계사적 정치시장의 변화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로서, 한국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에 적합한 ‘좋은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소형 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좋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원리로서 절차, 효능, 성과, 통합의 네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그 하위 항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러한 항목의 설정이 민주주의의 이해와 발전수준의 측정에 있어 갖는 의미와 필요를 사상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조사는 기존 민주주의 측정지표와 모델들이 간과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하였던 민주주의 발전의 지역적, 국가적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팀이 수립한 ‘좋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모델 및 그 측정지표와 방법의 유의미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소형 단계 1년차에서는 “‘좋은 민주주의’ 이론과 개념 설정”을 목표로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주주의의 기원 및 변천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보편적 민주주의 이론과 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2년차에는 “‘좋은 민주주의’ 평가지표 개발과 세계민주주의 개관”이라는 주제에 따라 1년차 연구에서 마련한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핵심 구성 요소들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25개국에 대한 시범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3년차의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비교 평가 활동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이론의 심화, 지표의 완성, 패턴의 탐구, 그리고 사례연구”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팀은 소형 단계의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를 설립, 이를 중심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 콜로키움, 외부학자 초청 강연 등을 개최하고 각종 심포지움 및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여 연구의 진전과 대내외적 교류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형 단계를 통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영문저서를 비롯하여 각종 저서와 논문 형태의 연구 성과물로 산출하는 한편, 초청 강연, 언론 기고 및 인터뷰, 정책 연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project is based on an alternative and fundamental approach which assesses contemporary democrac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s in the 21st global world. By providing substanti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the project aims at searching for a suitable model for “Good Democracy” and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 Asia including Korea.
The research team, therefore, developed meaningful sub-indicators under four pillars of the key values --- procedures,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integration --- of “Good Democracy” as well as striving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se components to comprehend democracy and gauge its levels in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aspects. On this groundwork, the team carried out a survey dealing with 25 cases and illustrated national and regional varieties of democratic development in those countries which the existing measurements had overlooked or failed to explain adequately: the survey also demonstrated the practicality of the indicators and measurement as well as the adequacy of the concept of “Good Democracy”.
In the first year, the team overviewed the existing theories and ideas on democracy and traced the origin and history of it to draw more comprehensive idea and theory of “Good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