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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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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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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인권협약은 협약상 보장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근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체약국의 사이의 강한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기본...

      유럽인권협약은 협약상 보장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근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체약국의 사이의 강한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는 정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국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준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역적 인권보장 시스템의 이행기관으로서 판례를 통하여 인권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권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판례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기본적 인권을 명문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쟁점이 된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인권협약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한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인권협약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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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achieve the fundamental purport and objective by securing the universal and effective compliance of a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light of the convention. Also, one of the methods for achieving the strong ...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achieve the fundamental purport and objective by securing the universal and effective compliance of a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light of the convention. Also, one of the methods for achieving the strong combination among treaty powers needs to be premised the maintenance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 A right and freedom, which are secur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rrespond to the basic prerequisite for justice. And to achieve true democracy, the treaty powers should be realized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n human rights. As an institution for executing and supervising this objectiv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installed. A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the institution that implements the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t is the one that analyzes and applies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 through a preceden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confirming a duty for securing a right and freedom in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rough a precedent in terms of all people who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directly prescribing the basic human rights as an express provision, but is not directly stimulating the duty of the country for guaranteeing this in express term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confirming the duty of the country and applying this in order to secure freedom and right pertinent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rough inquiring into a case that became an iss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in order to secure a right and freedo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ing on a decision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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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권협약상 체약국의 적극적 의무와 보호의무
      • Ⅲ. 체약국의 권리보호 의무에 관한 판례의 전개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권협약상 체약국의 적극적 의무와 보호의무
      • Ⅲ. 체약국의 권리보호 의무에 관한 판례의 전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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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옥주,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존중권’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6 (16): 379-407, 2010

      2 배정생, "유럽인권협약체제상 환경권의 보호" 한국유럽학회 26 (26): 153-174, 2008

      3 채형복, "유럽인권협약 제14의정서에 의한 사법감독제도의 개혁" 법학연구원 22 (22): 335-362, 2015

      4 전정환, "유럽인권조약상 사회권의 규범내용 확대와 한계-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0 (30): 9-38, 2014

      5 배정생, "유럽人權保障體制에 關한 硏究- 유럽人權協約 第 11議定書의 採擇에 따른 最近 變化를 中心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48 (48): 7-220, 2003

      6 Wegener, Bernhard W., "Wirtschaftsgrundrecht, in EHLERS"

      7 Van Dijk and Hoof,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8

      8 Van Dijk, Peter, "Theory and Practic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9 Clappham, Andrew, "The ‘Drittwirkung’ of the Convention"

      10 Jocob and Whi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1996

      1 신옥주,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존중권’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6 (16): 379-407, 2010

      2 배정생, "유럽인권협약체제상 환경권의 보호" 한국유럽학회 26 (26): 153-174, 2008

      3 채형복, "유럽인권협약 제14의정서에 의한 사법감독제도의 개혁" 법학연구원 22 (22): 335-362, 2015

      4 전정환, "유럽인권조약상 사회권의 규범내용 확대와 한계-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0 (30): 9-38, 2014

      5 배정생, "유럽人權保障體制에 關한 硏究- 유럽人權協約 第 11議定書의 採擇에 따른 最近 變化를 中心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48 (48): 7-220, 2003

      6 Wegener, Bernhard W., "Wirtschaftsgrundrecht, in EHLERS"

      7 Van Dijk and Hoof,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8

      8 Van Dijk, Peter, "Theory and Practic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9 Clappham, Andrew, "The ‘Drittwirkung’ of the Convention"

      10 Jocob and Whi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1996

      11 Kerstin Blau, "Neuere Entwicklingen in der Schutzflichtdogmatik des EGMR am Beispiel des Falles „Vo/Frankreich“" ZEuS 2005

      12 Gomien, Donna,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Social Charter"

      13 Scheyli, "Konstitutioneler Anspruch des EGMR und Umgang mit nationalen Argumenten"

      14 M. A. Fitzmauric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15 Lord Hoffman, "Human Rights and the House of Lords" 62 : 1999

      16 "Grabenwarter Schutz der Privatsphäre versus Pressefreiheit: Europäische Korrektur eines deutschen Sonderweges?"

      17 Ovey and White, "European Convention on Humal Rights" Oxford 2002

      18 David Harris, "Ed Bates and Carla Buckley, Harris, O'Boyle &Warbrick Law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9 Albert Bleckmann, "Die Entwicklung staatlicher Schutzpflichten aus des Freiheiten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20 Bermann, "Deiner dreier Herren? - Der Instanzrichter zwischen BVerfGE"

      21 Helen Keller, "Assessing the Impact of the ECHR on National Legal System" Oxford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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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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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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