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국익추구 의도를 밝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Goal 8 양질의 일자리, Goal 9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 관심 증대
○ 학문적으로는 개발경제학에서 ‘원조와 경제성장(GDP)’의 관계, ‘원조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원조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장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형성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ODA의 목적을 국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동향 및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
○ 둘째,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현황 분석 및 일자리의 질(quality)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쟁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셋째,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서 수원국 및 공여국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책수단별로 조사.
○ 넷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형성을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시스템의 인과지도(causal map)를 작성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정책대안을 탐색.
○ 다섯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대안을 정책수단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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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김은주]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 제3절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2.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정책대상 집단 FGI
• 3. 해외사례 조사
• 4. 고용창출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 제4절 연구흐름도
•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제2장 이론적 논의 [김은주]
• 제1절 ODA 동기와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 1. ODA 지원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논의
• 3. 소결: 공공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 ODA 목적과 파급효과 구분
• 제2절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의 의의와 필요성
• 1. 산업생태계의 개념과 특성
• 2.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 구축에 관한 논의
• 제3절 민간부문 참여 배경 및 개념
• 1.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 참여 배경
• 2.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 3. 민간부문 참여의 정의 및 개념
• 4.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Modalities)
• 제4절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분류
•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 제3장 ODA 분야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질 실태분석 [김은주·이도석]
• 제1절 분석 및 조사개요
• 1. ODA 분야 일자리정책 분석틀
•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조사개요
• 제2절 ODA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 1.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규범
• 2.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체계
• 3.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 제3절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 1. 개요
•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 1. 정책단계별·정책수단별 분석 시사점
• 2. 일자리 경험자 인터뷰로부터 시사점
• 제4장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해외사례 [이도석·김은주]
• 제1절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참여 동향 및 조사개요
• 제2절 독일
• 1. 독일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현황
• 2. 정책수단별 분석
• 제3절 미국
• 1. 미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2. 정책수단별 분석
• 제4절 영국
• 1. 영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2. 정책수단별 분석
• 제5절 호주
• 1. 호주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 2. 정책수단별 분석
• 제6절 네덜란드
• 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2. 정책 수단별 분석
• 제7절 소결
• 1. 전략/규범 요약 및 시사점
• 2. 추진체계/거버넌스 요약 및 시사점
• 3. 네트워크/파트너십 요약 및 시사점
• 4. 재정 지원 요약 및 시사점
• 5. 자문 및 정보제공 요약 및 시사점
• 6.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 제5장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 [이도석·최남희·김은주]
• 제1절 시스템적 접근
• 1. 개요
•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 제2절 분석 개요
• 1.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특성과 분석의 틀
• 2. ODA 생태계의 인과순환구조 분석을 위한 관련 요인 탐색
• 제3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인과순환구조
• 1. ODA 생태계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 2. ODA 생태계에서의 해외봉사단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 3. ODA 생태계에서의 민간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 4. ODA 생태계에서의 수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 5. 통합인과지도
• 제4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 1. 시뮬레이션 모델의 목적과 구성
• 2.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수식 설정
• 3.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 제5절 소결
• 제6장 정책제언 [김은주·이도석]
• 제1절 ODA 생태계 기본구조
• 1.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ODA 생태계 필요성
• 2. ODA 생태계 기본구조 제안
• 제2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를 위한 제언
•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략목표 명확화 필요
• 2.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환경조성
• 3. 일자리 정책 대상지역 및 분야 선택과 집중
• 제3절 ODA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활성화 방안
• 1. 민간부문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공유
• 2. 개발협력에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 3. 민-관 협력 파트너십 출범: (가칭)Digital ASEAN Initiative, (가칭)Agribusiness Partnership Platform
• 4. 현지 대사관 중심 민-관 개발협력협의체와 수원국 정책대화 실시
• 5.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혁신기술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설
• 6. 개발협력 혁신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 7. 주요국 원조시행기관 사무소 민간참여(PSE) 전문위원 파견
• 8.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 개발협력 컨설턴트 파견
• 9. 개발협력+비즈니스 융합역량교육: 개도국 비즈니스기회 창출과정
• 10. 혼합금융을 위한 민간금융기구(DFI) 신설
• 11.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선방향: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예산집행 자율성 개선, 매칭펀드 비율 조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