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開放地域의 土地開發 및 管理方向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국제화시대에 따른 환경변화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제2장 북한의 개방지역 개발계획
• 제1절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법의 실체
• 1. 관련법령
• 2. 주요내용
• 3.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 배경과 전망
• (1) 외국인투자법 제정 배경
• 4. 북한의 도시경영법 체제
• 1) 개요
• 2) 주요내용
• (1) 도시경영의 원칙
• (2) 건물관리의 원칙과 건물의 보호
• (3) 상하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의 운영
• (4) 도시도로와 하천정리
• (5) 원림조성
• (6) 도시미화의 담당자와 임무
• (7) 도시경영에 대한 지도관리
• 제2절 나진ㆍ선봉의 3단계 개발계획
• 제3절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 1) UNDP의 두만강지역 개발전략
• (1) UNDP의 최근활동
• (2) UNDP의 향후 추진계획
• 2)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 (1)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문제점
• (2) 두만강지역 개발의 과제
• 3) 향후 전망 및 토지개발의 방향
• (1) 두가지 시나리오
• (2) 투자개발의 방향
• 제3장 북한 토지개발의 문제점
• 제1절 외자(직접토자)유치에 있어서 문제점과 한계
• 제2절 폭력적 체제붕괴 위험과 외자진출
• 제3절 통일독일의 토지 사유화 실태
• 1)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 2) 통일독일의 토지사유화 정책상 문제점
• 제4장 북한 경제체제이행과 토지관리 방향
•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에 따른 변화
• 제2절 개방지역 토지관리의 기본방향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