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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지의 논문 검색
간행사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5-6
基本權의 主體에 관한 考察
權亨俊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7-33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분배협정
류권홍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35-72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을 중심으로 -
박길성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73-97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
박이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99-138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재평가
송호신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139-179
‘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이근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181-207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이영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209-247
한‧중‧일의 대ASEAN FTA 서비스협정 조문 비교 분석
최광진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249-296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의 권리관계
최상필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29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