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기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기초적 이론에 관해 연구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기준 및 그 헌법적 한계를 규명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사전적 고찰이 행해진다. 그리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무엇이고(개념), 그러한 것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유형), 그것의 논의 및 제도화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는가(발전과정)를 살펴본 다음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을 검토한다. 이때 본 연구자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의 정당성이 전적으로 부인된다면 그 합헌성 심사기준 및 그에 다른 헌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심사기준의 경우 -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도입하여 많은 논의를 축적한 외국의 이론과 판례는 우리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헌법적 이론과 사법기관(미국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헌법상의 평등원칙 일반에 대한 해석론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역차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일정집단에 대한 혜택 부여(우대)와 다른 집단의 혜택 배제라는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는 평등이라는 요소와 - 개념상으로 그것에 대립되는 - 차별(〓차등〓불평등)이라는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착종(錯綜) 속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한국헌법상 합헌성 심사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원칙 그 자체 및 기타 관련 헌법규정의 해석론과 그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공을 위해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평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평등심사기준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 앞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한계를 규명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등심사기준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이론과 심사기준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물론 외국의 심사기준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외국의 그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