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안 담론으로서의 국토보유세와 커먼즈: 경제사상사 맥락의 고찰 = Land Tenure Tax and Commons as a Discourse on Real Estate Policy Alternatives: A Review of the Context of Economic Thou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context of economic thought of the land tenure tax policy and commons discourse raised as a policy alternative to the real estate problem in Korea. The land tenure tax debate in South Korea was rooted in Henry George's rent theory and combined with the basic income theory. Henry George accepted Ricardo's liberal rent theory and advocated a single rent tax in which the state absorbs rent. Real estate commons discourse seeks to form and combine non-liberal and non-state means in a market and state-centered housing system. In South Korea, social housing with commons characteristics is being introduced between private and public housing, and the concept of youth commons linked to the concept of basic assets is also emerging. In the commons discourse, there are various flows of institutionalist and movement approaches.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discovers various cas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market and state solutions, and the radical approach has various trends, such a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owner's society or emphasizing the freedom of the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기된 국토보유세 정책과 부동산 커먼즈 담론의 경제사상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한국에서의 국토보유세논의는 헨리 조지의 지대 이론에 뿌리를 두면서 기본소득 이론과 결합했다. 헨리조지는 리카도의 자유주의적 지대 이론을 수용하면서 지대를 국가가 흡수하는 단일지대세를 주장했다. 부동산 커먼즈 담론은 시장과 국가 중심의 주거 체제 속에서비자유주의적이면서 비국가적 수단을 형성하고 결합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한국에서는 민간주택과 공공 주택 사이에 커먼즈 성격을 지닌 사회 주택을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자산 개념과 연계된 청년 커먼즈에 대한 구상도 등장하는 중이다. 커먼즈 담론은 제도주의 접근법과 운동적 접근의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제도주의 접근은 시장과 국가 해법과는 다른 다양한 현실의 사례를 발굴하고있으며, 급진적 접근에서는 소유자 사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거나 공동체의 자유에 강조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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