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Advance Ruling 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Ⅱ. 우리나라의 Advance Ruling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Ⅲ. 외국의 Advance Ruling 제도 도입 현황 및 구체적인 입법례
- Ⅳ. 세법해석 원칙과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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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세법해석 사전회신 ; 사전답변 ; 사전심사 ; 질의회신 ; 예규 ; 예견가능성 ; 세무행정 ; 기속력 ; 신의성실 ; 비과세관행 ; 공적 견해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Advance Ruling(Advance Tax Ruling) ; Ruling System ; Established Rules ; Predictability ; Taxation Administration ; Binding Force(Binding Effect) ; Good Faith ; Non-Taxation Practices ; Public Opinions ; the National Tax Service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29
KCI등재
학술저널
114-15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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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Maarten J. Ellis, "조세에 관한 사전유권해석" 한국조세협회 16 : 2000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7
3 이창희, "세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7
4 오윤,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5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도 관련"
6 전국경제인연합, "사전답변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7 서초세무서 세정연구모임,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제도에 관한 연구" 2004
8 전한준,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2007
9 한국관세포럼,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
10 增井良啓, "租稅法の形成におけるアドバンス·ル-リングの役割, COEソフトロ-·ディスカッション·ペ-パ-·シリ-ズ 2005-1"
1 Maarten J. Ellis, "조세에 관한 사전유권해석" 한국조세협회 16 : 2000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7
3 이창희, "세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7
4 오윤,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5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도 관련"
6 전국경제인연합, "사전답변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7 서초세무서 세정연구모임,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제도에 관한 연구" 2004
8 전한준,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2007
9 한국관세포럼,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
10 增井良啓, "租稅法の形成におけるアドバンス·ル-リングの役割, COEソフトロ-·ディスカッション·ペ-パ-·シリ-ズ 2005-1"
11 金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7
12 管納敏恭, "事前照?への回答とその效力" 10 : 2004
13 酒井克彦, "事前照?に?する文書回答手?の在り方" 44 :
14 "事前照?に?する文書回答の事務處理手續について(事務運營指針)"
15 Ministerie van Financien, "Taxation in Netherlands"
16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Comparative Information Series"
17 "Procedure for dealing with request for advance certainty in the form of an advance tax ruling(ATR's)"
18 "Internal Revenue Bulletin:2007-1, Rev. Proc. 2007-1~4"
19 Carlo Romano, "Advance Tax Rulings and Principles of Law:Towards a European Tax Rulings System?, IBFD"
20 IFA(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Advance Rulings, Cahier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84b"
21 공정거래위원회, "12월 1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단계거래원칙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부당한 단계거래의 판단기준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