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행정적 협력관계의 문화적 및 제도적요인에 관한 인식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방정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행정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적 관계 및 갈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양 기관의 정치행정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및 제도적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및 제도적 요인으로 ① 상호의존도 ② 업무․기능 배분의 적정성 ③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실효성 ④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⑤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 등 5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간의 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기자, 일반시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모형분석 결과, 인사교류활성화 정도 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4개의 변수들이 양 기관(행복청-세종시) 협력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호의존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실효성, 업무․기능배분의 적정성,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는 1대1 회귀모형에서는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변수를 고려하는 다중 회귀모형에서는 굳이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변수로 양 기관(행복청-세종시) 협력정도 변수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변수들로 충분히 설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과 이외 주변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양 기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업무 기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족기능 유치 등 현안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 역할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무원간 순환보직제 운영, 공동정책포럼․학술대회 등 양 기관관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일정지역을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관리하는 전례가 없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관계를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응답자의 설문내용에 대한 인지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문대상자 선별에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설문문항이 다소 어려워 선별된 대상자 역시 모든 설문문항을 확실히 인지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셋째, 설문대상자의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람과 행복청 및 세종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자로만 한정하여 양 기관의 협력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넷째, 5개의 독립변수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양 기관(행복청-세종시)의 협력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6
•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8
• 3.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12
• 4.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14
• 제2절 정부간 협력 및 갈등 17
• 1. 정부간 협력 17
• 2. 정부간 갈등 25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0
• 1. 정부간 협력관계 관련 선행연구 30
• 2. 정부간 갈등관계 관련 선행연구 32
• 제3장 연구모형 35
•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영향요인 설정 35
• 제2절 연구모형 37
• 제4장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개요 및 현황 41
• 제1절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 41
• 제2절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현황 43
• 1. 단계별 이전확정 과정 43
• 2. 중앙행정기관 이전현황 45
• 제3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현황 49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설치특별법 비교 49
•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능배분 현황 52
• 제5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57
• 제1절 조사개요 및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57
• 1. 조사개요 57
•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59
• 제2절 통계분석 결과 61
• 1. 기술통계적 분석결과 62
• 2. 신뢰성 검증결과 63
• 3.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64
• 제3절 통계분석 결과의 종합 70
• 제6장 결 론 71
• 제1절 연구의 요약 71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 72
• 1. 연구의 정책적 함의 72
• 2. 정책적 제언 73
• 제3절 연구의 한계 82
• 참고문헌 84
• 부록 : 설 문 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