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의 근거에 대한 규범윤리학적 고찰 = A Normative Ethical Study of the Ground of the Info -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의 현안으로 등장한 정보통신윤리의 근거를 규범윤리학의 시각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그 분석 방법은, 정보사회의 기본 성격이 서구 근대 시민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정신을 '도덕 형이상학'을 통해 규범적으로 정초하고자 했던 칸트 윤리학의 기본 원리에서 취하였다. 규범 윤리학의 전형을 제공했던 칸트적 사고가 오늘날 정보사회의 규범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선 윤리의 법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을 칸트가 말한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구분해 보았다. 정보통신윤리의 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은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와 유사하므로, 타인의 강제적 자의로부터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폭력이나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 외에, 지적 소유권과 사생활 침해 행위도 해당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의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인간은 경향성(본능적 욕구)과 이성적 분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후자가 전자를 통제할 때에만 내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자기 자신을 계몽하는 도덕적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음란물 향유에 대한 자기 절제의 훈련과 아울러 최소한의 법적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범 윤리학의 시각에 서서 정보통신윤리의 근거를 살펴본 본고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초점은, 정보통신의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 예컨대 지적소유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 음란정보 유포 문제 등을 다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적 준거를 모색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