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NPO 법률가이드북

목차 (Table of Contents)

• 추천사
• 머리말
• Part Ⅰ NGOㆍNPO의 설립·조직·운영·재정과 법
• 제1장 NGOㆍNPO 개론
• 1. NGOㆍNPO의 개념과 범위
• 2. NGOㆍNPO의 기능과 역할
• 3. NGOㆍNPO의 분류
• 4. NGOㆍNPO관련 법률 개관
• 제2장 헌법과 NGOㆍNPO ─ 결사의 자유
• 1. 단체나 법인이 누리는 헌법상 기본권
• 2. 헌법과 결사의 자유
• 제3장 NGOㆍNPO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 단체 및 법인의 개요
• 1. 단체 및 법인의 의의
• 2. 단체 및 법인의 종류
• 3.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4. 우리나라의 경우
• 5.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로 설립할 것인지?
• NGOㆍNPO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1.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2. 사단법인의 능력
• 3. 사원(회원) 및 사원권
• 4. 사원총회
• 5. 사단법인의 이사
• 6. 사단법인의 이사회
• 7. 사단법인의 감사
• 8. 사단법인의 주소와 분사무소
• 9. 사단법인의 재산 및 회계
• 10. 사단법인의 소멸
• 11. 사단법인의 등기
• 12. 사단법인에 대한 감독 및 처벌
• NGOㆍNPO를 재단으로 설립한다면?
• 1.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2. 재단법인의 능력
• 3. 재단법인의 이사
• 4. 재단법인의 이사회
• 5. 재단법인의 감사
• 6. 재단법인의 주소와 분사무소
• 7. 재단법인의 재산 및 회계
• 8. 재단법인의 소멸
• 9. 재단법인의 등기
• 10.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 및 처벌
• NGOㆍNPO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및 종류
•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 3. 사회복지법인의 능력
• 4.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 5.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 6.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와 임원 결격 사유
• 7. 사회복지법인의 주소와 분사무소
• 8.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및 회계
• 9. 사회복지법인의 소멸
• 10. 사회복지법인의 등기
• 1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 및 처벌
• 12.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및 분할
• NGOㆍNPO를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1. 공익법인의 의의
• 2.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 3. 공익법인의 능력
• 4. 공익법인의 이사
• 5. 공익법인의 이사회
• 6. 공익법인의 감사
• 7. 공익법인의 주소 및 분사무소
• 8. 공익법인의 재산 및 회계
• 9. 공익법인의 소멸
• 10. 공익법인의 등기
• 11. 공익법인의 대한 감독 및 처벌
• NGOㆍNPO를 임의단체로 설립한다면?
• 1. 임의단체(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의
• 2. 임의단체의 설립절차
• 3. 임의단체의 능력
• 4. 임의단체의 기관
• 5. 임의단체의 주소와 분사무소
• 6. 임의단체의 재산 및 회계
• 7. 임의단체의 소멸
• 8. 임의단체의 등기
• 9. 임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처벌
• 10.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문중)
• 1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 1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사찰
• 13. 법인 아닌 재단
• NGOㆍNPO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1. 비영리 외국법인의 의의
• 2. 비영리 외국법인의 허가
• 3. 비영리 외국법인의 등기
• 4.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
• 5. 외국법인의 능력
• 6. 파산 및 국적상실의 경우
• 제4장 NGOㆍNPO가 꼭 알아야 할 관련법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지원
•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요건
•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NGOㆍNPO와 조세법
• 1. NGOㆍNPO 관련 조세법 개요
• 2. NGOㆍNPO와 국세
• 3. NGOㆍNPO와 지방세
• NGOㆍNPO와 기부금
• 1. 기부금 제도의 개요
• 2. NGOㆍNPO의 기부금품 모금
• 3. NGOㆍNPO에 대한 기부금
• NGOㆍNPO와 보조금
• 1. 국가의 NGOㆍNPO에 대한 보조금 지급
• 2. 지방자치단체의 NGOㆍNPO에 대한 보조금 지급
• NGOㆍNPO의 금융거래 및 전자거래
• 1. NGOㆍNPO의 금융거래
• 2. NGOㆍNPO의 전자거래
• NGOㆍNPO와 노동법
• 1. 개요
• 2. NGOㆍNPO와 임원과의 관계
• 3. NGOㆍNPO와 직원과의 관계
• NGOㆍNPO와 4대 보험
• 1. 4대 보험제도의 개요
• 2. 국민건강보험제도
• 3. 국민연금제도
• 4. 고용보험제도
• 5. 산업재해보험제도
• NGOㆍNPO와 저작권
• 1.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 2. 저작자와 저작권자
• 3. 저작자의 권리
• 4. 저작권의 등록
• 5. 저작인접권
• 6. 한국저작권위원회
• 7. 저작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 NGOㆍNPO와 지적재산권
• 1. 특허등록
• 2. 상표등록
• 3. 실용신안 등록
• 4. 부정경쟁방지법
• Part Ⅱ NGOㆍNPO의 활동ㆍ사업과 법
• 제5장 NGOㆍNPO의 활동 개요
• 1. 시민운동의 등장과 NGOㆍNPO의 활동
• 2. NGOㆍNPO활동 및 방식의 변화와 과제
• 제6장 NGOㆍNPO의 행정감시 및 행정참여 활동(행정절차 및 민원)
• 1. 행정절차 개요
• 2. 민원의 신청 및 처리
• 3. 국민제안 활동
• 4.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
• 5. 부패행위의 신고
• 6.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구제신청
• 제7장 NGOㆍNPO의 청원 활동
• 1. 청원의 의의
• 2. 청원제도 해설
• 3.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 4.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 제8장 NGOㆍNPO의 정보공개청구 활동
• 1. 정보공개제도 개요
• 2. 정보공개의 원칙
• 3. 정보공개청구권자
• 4. 정보공개 대상 기관(공공 기관)
• 5. 공공기관의 의무
•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처리절차
• 7. 비공개대상정보
• 8. 불복구제절차
• 9. 제3자의 권리
• 10. 정보공개제도 관련 기관
• 11. 벌칙
•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1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의무
• 제9장 NGOㆍNPO의 국민감사청구 활동
• 1.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 2. 국민감사청구의 대상
• 3. 국민감사 청구권자와 청구방법
• 4. 국민감사실시의 결정
• 5.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 6.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7. 주민감사청구제도
• 8. 부패재산의 몰수
• 제10장 NGOㆍNPO의 지방자치 감시 및 참여 활동
• 1.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3. 주민투표제도
• 4. 조례의 개정과 개폐 청구제도
• 5.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 6. 주민소송제도
• 7.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8. 주민소환제도
• 9. 주민참여예산제도
• 제11장 NGOㆍNPO의 여론참여 및 언론감시 활동
• 1. NGOㆍNPO의 여론참여 활동
• 2. NGOㆍNPO의 언론감시 활동
• 3. NGOㆍNPO활동과 명예훼손 등 규제
• 4. NGOㆍNPO활동과 인터넷
• 제12장 NGOㆍNPO의 집단적 의사표시 활동(집회 및 시위)
• 1.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그 한계
•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 4.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5. 집회 및 시위의 방해(침해)에 대한 불복 구제절차
• 6. 집단행동과 민사책임
• 제13장 국회(입법권)에 대한 NGOㆍNPO의 감시 및 참여 활동
• 1. 개요
• 2.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감시와 참여활동
• 3. 예산감시 활동
• 4.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감시와 참여활동
• 5.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감시활동
• 제14장 사법에 대한 NGOㆍNPO의 감시 및 참여 활동
• 1. 사법감시 및 사법참여 활동의 개요
• 2.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 제도
• 3. 대법관 등의 선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 4. 법관 및 검사 등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제15장 NGOㆍNPO의 선거감시 침 선거참여 활동
• 1. NGOㆍNPO와 공직선거
• 2. NGOㆍNPO와 국민투표
• 제16장 NGOㆍNPO의 자원봉사활동
• 1. NGOㆍNPO와 자원봉사
•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종류
• 3. 자원봉사활동의 절차
• 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인정
• 5. 자원봉사센터
• 6. 자원봉사단체
• 7. 의사상자 지원
• 8. 해외 자원봉사활동
• 제17장 NGOㆍNPO의 사회복지 활동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개요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제18장 NGOㆍNPO의 소비자운동
• 1. 소비자보호 개요
• 2.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
• 3.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 4. 소비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제도
• 5. 소비자분쟁 해결방법
• 제19장 NGOㆍNPO의 국제적 활동
• 1. NGOㆍNPO와 UN기구
• 2. NGOㆍNPO와 국제 인권문제
• 3. NGO의 국제교류 및 해외원조 활동
• 제20장 NGOㆍNPO의 활동과 민사소송절차
• 1. 민사소송의 의의
• 2. 민사소송의 절차
• 3. 간이 민사소송절차
• 4. 국가배상청구제도
• 제21장 NGOㆍNPO의 활동과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
• 1. 수사절차
• 2. 형사소송절차
• 제22장 NGOㆍNPO의 활동과 행정구제절차
• 1. 행정심판절차
• 2. 행정소송절차
• 제23장 NGOㆍNPO의 활동과 헌법소송제도
• 1. 헌법소송의 개요
• 2. 헌법소원의 의의 및 종류
• 3.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 4.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 주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