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損失 補償의 公法的 檢討 및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 및 손실보상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 영업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영업손실보상 사례 중 공장 영업손실보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어업 영업손실보상 및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사례를 살펴보고, 각 영업손실보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병행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타 사업과 관련된 많은 분쟁들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제1절 연구검토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검토의 범위와 방법 2
• 第2章 損失補償의 理論的 考察 4
•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4
• Ⅰ. 손실보상의 개념 4
• Ⅱ.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5
• 1. 학설개관 6
• 2. 판례개관 7
• 3. 비판과 결론 9
• 제2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13
• Ⅰ. 손실보상의 원칙 13
• 1.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14
• 2. 사전보상 14
• 3. 현금보상 14
• 4. 개인별 보상 15
• 5. 일괄보상 15
• 6.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금지 15
• 7. 보상액 가격시점 15
• Ⅱ.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15
•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15
• 2.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16
• 3. 권리의 보상 16
• 4.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6
• 제3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7
• Ⅰ.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방법 17
• Ⅱ. 행정청의 재결·결정에 의하는 방법 17
• Ⅲ. 소송에 의하는 방법 17
• 1. 취소소송설 18
• 2. 공법상 당사자소송설 내지 민사소송설 19
• 3. 행정소송법 개정방향 20
• 第3章 營業損失補償의 槪要 22
• 제1절 영업손실보상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 22
• Ⅰ. 영업의 개념 22
• Ⅱ. 영업의 조사 23
• Ⅲ. 영업의 요건 24
• 제2절 손실보상 유형 29
• Ⅰ. 영업손실 보상유형 29
• Ⅱ. 휴업손실 보상유형 32
• 1. 휴업손실 보상 32
• 2. 휴업손실 보상 산식 32
• 제3절 외국 영업손실 보상제도의 고찰 34
• Ⅰ. 일본 34
• 1. 영업의 휴업보상 35
• 2. 영업의 폐지보상 36
• 3. 영업규모 축소의 보상 36
• Ⅱ. 독일 36
• 1. 보상대상 37
• 2. 결과 침해에 대한 보상 38
• Ⅲ. 프랑스 38
• 1. 직접적 손실보상 39
• 2. 재산적 손실보상 39
• 3. 확실한 손실보상 40
• Ⅳ. 시사점 40
• 第4章 營業損失補償 類型別 問題點과 改善方案 42
• 제1절 공장 영업손실보상(동탄2 신도시) 42
• Ⅰ. 공장 영업손실보상의 의의 및 보상요건 42
• 1. 공장영업손실보상의 의의 42
• 2. 공장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42
• Ⅱ. 공장 보상개요 및 보상업체 요구사항 44
• 1. 공장 보상개요 44
• 2. 공장 보상업체 요구사항 45
• Ⅲ. 사례 및 설문분석 45
• 1. 사례분석 45
• 2. 설문분석 46
• Ⅳ. 공장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 1. 공장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49
• 2. 공장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57
• 제2절 어업 영업손실보상(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60
• Ⅰ. 보상개요 60
• 1. 간접보상의 정의 60
• 2. 배후지 62
• 3. 보상근거 법령 62
• 4. 영업의 간접보상 대상 선정기준 64
• 5. 보상종류별 지급방침 65
• Ⅱ. 보상금 산정방식 및 산정결과 69
• 1. 보상금 산정방식 69
• 2. 보상금 산정결과 70
• Ⅲ. 어업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
• 1. 어업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71
• 2. 어업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73
• 제3절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 74
• Ⅰ. 정비사업의 특성과 영업 손실의 양태 74
• 1. 관련규정 74
• 2. 영업 손실의 양태 75
• Ⅱ. 영업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77
• 1. 보상개요 77
• 2. 영업손실 보상금의 적정성 문제 78
• 3. 영업손실 보상의 객관화 80
• Ⅲ. 상가권리금 정의 및 유형 82
• 1. 권리금의 정의 82
• 2. 권리금의 발생유형 83
• 3. 권리금의 법률관계 85
• Ⅳ.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 1.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 문제점 88
• 2.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92
• 第5章 結 論 98
• <參考文獻>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