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서 파푸아 특별자치제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서 파푸아에 대한 연구는 2개 과제로 구분을 한다.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한 주요 부분들의 연구내용을 함축적으로 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하여 두 개의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1차년도의 연구내용은 파푸아 주민들의 인권 및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 2차년도엔 특별자치제 시행과정과 문제점 등을 파푸아의 발전과 연계시켜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인식과 파푸아 주민들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1) 1차년도 연구내용
1차년도엔 서 파푸아의 인권문제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연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통합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에 대해선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 파푸아 성립배경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시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파푸아의 인권문제와 연계된 정부의 정책을 고찰하려고 한다.

파푸아(Papua Barat)는 이리안 자야(Irian Jaya)라는 구 지명에서 변경된 것이다. 현재 파푸아주의 행정중심도시인 자야뿌라(Jayapura)와 26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하르또(Soeharto)정권시엔 서 이리안주로 불리우다가 이리안 자야(Irian Jaya)로 변경되었다. 4대 대통령이었던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대통령 재임당시인 2000년에 그동안 1969년부터 공식적인 주 명칭으로 사용되어온 ‘이리안 자야(Irian Jaya)’라는 주명을 ‘파푸아(Papua)라고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파푸아주 명칭은 2001년에 법적으로 공식화되었고 2002년 1월 7일부터 특별 자치주로 확정되었다.
1969년에 네델란드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할양되어 인도네시아 주정부로부터 강제합병을 당한 후부터 파푸아 지역에는 자유파푸아조직 혹은 파푸아독립조직(Organisasi Papua Merdeka: OPM)라는 무장 독립단체가 결성되어 곳곳에서 게릴라 활동을 통한 반정부 독립투쟁을 펼쳐 나갔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됨으로 주 정부군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파푸아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 무장 독립단체들에 의한 독립운동과 파푸아 주민들의 반정부 감정은 더 고조되었다.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정권시에 파푸아의 권리를 허용해 주면서도 독립문제에 대한 운동은 억압하는 강경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오랫동안의 원주민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와같은 파푸아 인권문제, 독립염원 등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파푸아주 특별자치법이 발효됨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1차 년도에서는 서 파푸아(Papua Barat) 성립배경, 서 파푸아(Papua Barat) 주 특별자치구 지정 요인, 파푸아 인권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책, 특별자치제 형태 및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서 파푸아 성립배경의 범주는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주 명칭의 변경시기인 2000년을 중심으로 한 배경설명이 중심이 될 것이다.

2) 2차년도 연구내용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도 인권문제를 비롯한 지방의회, 주의 수장 후보 문제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부문에서 시행되어 왔던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충돌도 야기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시에 시행된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자와에서 파푸아로 이주민들을 보냄으로 무슬림들이 증가됨으로 현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그리고 상이한 문화충돌도 표출되었던 것이다. 자와인들의 우월한 경제부분 점유로 인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한다는 의식을 지니게 되어 양측간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종족간의 갈등 외에도 특별자치제 실시 후에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파푸아 원주민들의 인권 및 경제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파푸아 지방자치제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산림자원 및 지하자원이 파푸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차년도엔 특별자치구 정책 및 평가, 정부의 대책 등을 파푸아 발전과 연계시켜 분석하고 파푸아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