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家長의 성격과 근대법의 家長權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과 역할을 법전의 규정을 통해 분석한다. 이에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에서 '가장'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고자 했는지, 그 이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법전의 이념형이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속에 드러나는 가족관계, 가장과 가족원의 역동적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장의 권한이 식민지/근대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될 것이다. 제1주제는 <조선시대 법전 속의 ‘가장’에 대한 규정 분석>이다. 제2주제는 <조선시대 가장 역할의 실제와 변화 과정>, 제3주제는 <근대법과 ‘가장권’의 탄생>이 될 것이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조선시대 법전들 속에 들어 있는 가장에 대한 법규정을 분석하여 조선왕조의 지배집단에서 구축하고자 한 이념적 형태로서 ‘가장’의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을 비롯해, <대전통편>, <속대전>,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 여러 법전들이 편찬되었다. 그 속에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며, 그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여러 국면 속에서 '가장'의 지위를 를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제2주제에서는 조선시대의 가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재판기록, 고문서, 고소설, 설화 등의 자료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법전에 규정된 가장의 권한과 역할이 실제 가족 관계,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법전의 규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성별에 따른 가장 역할의 제한, 또 가장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 가장 권한의 이전 과정, 가장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 등을 알아본다. 곧 조선시대의 ‘가장’의 역할과 권한이 시대에 따라, 상황의 맥락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3주제는 조선시대의 ‘가장’에 대한 연구 위에서 이식되고 구축된 근대 가장권의 성격을 법률적 자료와 신문, 소설, 잡지 등의 사회․문화적 자료 등을 통해 세밀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식민지/근대’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낸 일본식민지배의 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선의 관습을 전유, 활용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존립 근거를 마련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체 무엇이 지속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가부장제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조선시대에 국가가 가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또 가족 안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이 일제가 제정한 민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는가를 통해서, 전통과 근대의 단절 또는 지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제도적 변화들이 전통시대의 내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곧 국가의 가장에 대한 통제, 가장의 가족에 대한 통제 방식을 통하여 근대 국가의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단절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조선시대의 제도가 일제시대를 거치는 근대화 과정에서 변용되는 모습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조선시대의 제도를 활용했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장”을 통해서 조선시대에서 식민지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국가와 가족,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