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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 비교법적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 Focusing on the State of Comparative Law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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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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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atent right holder’s liability upon wrongful threat of infringement. Many foreign countries regard groundless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or torts, steadily reflecting such perception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atent right holder’s liability upon wrongful threat of infringement. Many foreign countries regard groundless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or torts, steadily reflecting such perception into statutes and court decisions. On the other side, in Korea, the litigations or preliminary injunctions upon wrongful infringement allegation have been the main concern of courts and academic commentators, while the ‘warning’ has been deemed an adjunct of aforementioned litigations or injunctions. However, warning of infringement happens very often and easily in practice, and its effects are even more serious than those of litigations. Henc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ound and concrete standards to impose liability against unjustified patent infringement threat to prevent its abuse. This article provides comparative reviews on how Germany, France, England, Japan and the U.S. control unfair threat of infringement. Further, this article analyzes a number of Korean cases about groundless threat of infringements and courts adjudications on such cases. Based upon such analysis, this article extracts and categorizes possible elements to determine liability for groundless threa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 in order to encompass groundless threat as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d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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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의 성립과 그 판단 기준의 문제를 다룬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침해경고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실시형태에 대한 침해...

      이 글은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의 성립과 그 판단 기준의 문제를 다룬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침해경고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실시형태에 대한 침해경고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면서 이를 입법과 판례에 견고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래 특허권 행사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제소가 권원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민사상 책임의 문제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부당한 경고로 인한 책임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침해경고는 현실적으로 보전처분이나 제소에 비하여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파급효과도 적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에서 부당한 침해경고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되어 오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 우리 재판실무가 그동안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점검해 본다. 아울러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비중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일본·미국처럼 입법을 통해 부당한 침해경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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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현, "不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英國, 美國,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259-314, 2010

      2 小野昌延, "不正競爭防止法, 上卷" 靑林書院 2007

      3 박상진, "특허침해소송 관련 언론보도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소송 보도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방송학회 (87) : 9-40, 2014

      4 김기영,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5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1-33, 2014

      6 국순욱, "부당제소와 손해배상" 대한민사법 학회 8 : 2000

      7 이충상,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한국법학원 (123) : 98-125, 2011

      8 김원준, "무효인 특허권행사에 따른 특허권자의 민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3 (53): 323-354, 2012

      9 高部眞規子, "知的財産權を侵害する旨の告知と不正競爭行爲の成否" (1290) : 2005

      10 中山信弘, "新 注解 特許法(下)" 靑林書院 2011

      1 이창현, "不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英國, 美國,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259-314, 2010

      2 小野昌延, "不正競爭防止法, 上卷" 靑林書院 2007

      3 박상진, "특허침해소송 관련 언론보도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소송 보도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방송학회 (87) : 9-40, 2014

      4 김기영,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5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1-33, 2014

      6 국순욱, "부당제소와 손해배상" 대한민사법 학회 8 : 2000

      7 이충상,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한국법학원 (123) : 98-125, 2011

      8 김원준, "무효인 특허권행사에 따른 특허권자의 민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3 (53): 323-354, 2012

      9 高部眞規子, "知的財産權を侵害する旨の告知と不正競爭行爲の成否" (1290) : 2005

      10 中山信弘, "新 注解 特許法(下)" 靑林書院 2011

      11 澁谷達紀, "取引先に對する知的財産權侵害の警告" 首都大學東京 機 關 リポジトリ 49 (49): 2008

      12 土肥一史, "中山信弘 先生 還曆 記念論文集, 「知的財産權法の理論と現代的課題」" 弘文堂 2005

      13 Christian Von Bar, "ドイツ 不法行爲法の發展と債權法の改正" 早稻田大學 20 (20): 1986

      14 Christopher Heath, "Wrongful Patent Enforcement-Threats and Post Infringement Invalid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39 (39): 2008

      15 British Ministry of Justice Law Commission, "Patent,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Groundless Threats: Consultation paper No. 212"

      16 British Ministry of Justice Law Commission, "Patent,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Groundless Threats"

      17 Hans-Peter Brack,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in a Common Law versus a Civil Law Jurisdiction-An Actionable Threat?" 37 (37): 2006

      18 Robert A. Matthews, Jr., "Annotated Patent Digest(Matthews)" Thomson Reuter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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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2 0.62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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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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