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캐나다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
- Ⅲ. TREB 사건의 개요와 TREB 판정의 주요 내용
-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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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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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에스(MLS) ; 데이터베이스 ; 저작권 ; 시장지배력 남용 ; 지식재산권의 행사 ; 경쟁법의 적용면제 ; MLS ; Database ; Copyright ; Market Power ; Abuse of dominance ; Exercise of IP ; Competition Law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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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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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