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예」의도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1. 북한은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북교섭이 진전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9. 12)했는 바
가.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따른 한반도·동아시아지역의 긴장 악화를 피할 수 있데 되었고
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제언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제일보를 내딛게 된 것임.
2.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유예에 합의한 배경에는
가.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얻은 미사일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대산 긴급과제인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할 여유롤 가지게 되었고
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0|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화, 미사일 재발사에 매한 주변국민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다. 미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는 미국내 정치상황도 작용했는가 하면
라.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하는 등 미국측의 유연한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마. 한·미·일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다소 기여했음
3. 그러나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미사일 수출·배치·개발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한 데다
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방침도 그 내용·실현시기 등이 모호함은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 따라서 미·북회담의 교착 및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위험이 상존함
4. 향후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 한·미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중단 볼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 제네바 핵합의에 이은 신 「미사일 합의」체결을 모색해야 하고
나. 일본은 화해분의시를 활용한 대북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序
• [미사일 재발사에 대한 반발을 계산한 북한]
• [대미 관계개선을 노린 북한]
•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카드]
•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