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먼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삶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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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0-13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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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먼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삶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먼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삶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좋은 삶을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글은 좋은 삶의 필요조건으로서 인권을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권이 좋은 삶을 이끄는 사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s live with questions of how they should their lives. It i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that humans should lead good life. This reviews what is good life. By doing so, this research is to show that good life is the results not only of the person...
Humans live with questions of how they should their lives. It i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that humans should lead good life. This reviews what is good life. By doing so, this research is to show that good life is the results not only of the personal questions and efforts for good life but also of the support from social systems and policies. To lead good life, it requires some conditions. This consider ``human rights`` as a requirement for good life. Regarding this point, this raises the need of legislation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Also, this suggests tha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can be a case where human rights lead to good life. Conclusively, this insists that ``human rights`` are a requirement for good life and be guaranteed necessarily.
1 김경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2014
2 최형찬,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6 (2) : 237 ~ 253, 2014
3 Walzer, Michael,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1999
4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 학생인권ㆍ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5 Nozick, Robert, "인생의 끈" 소학사, 1993
6 Talbott, William J., "인권의 발견" 한길사, 2011
7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범한철학 61 (2) : 415 ~ 438, 2011
8 Cateb, George, "인간의 존엄" 말글빛냄, 2012
9 Hospers, John, "인간 행위론" 간디서원, 2003
10 서울신문,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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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형찬,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6 (2) : 237 ~ 25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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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 학생인권ㆍ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5 Nozick, Robert, "인생의 끈" 소학사, 1993
6 Talbott, William J., "인권의 발견" 한길사, 2011
7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범한철학 61 (2) : 415 ~ 438, 2011
8 Cateb, George, "인간의 존엄" 말글빛냄, 2012
9 Hospers, John, "인간 행위론" 간디서원, 2003
10 서울신문,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
11 Feinberg, Joel, "사회철학" 종로서적, 1992
1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1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14 통계청, "보도자료 2015 청소년 통계"
15 Dworkin, Ronald,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문학과지성사, 2012
16 Han, Byung-Chul, "리정치" 문학과 지성사, 2015
17 Wuketits, Franz M, "도덕의 두 얼굴" 사람의무늬, 2013
18 Trigg, Roger,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철학과현실사, 2006
19 Jhering, Rudolf von,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7
20 김민배,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46, 1999
21 Lafargue, Paul, "게으를 권리" 필맥, 2009
22 경향신문, "[아침을 열며] 함부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23 경향신문, "[단독]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24 Bentham, Jeremy,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2" Elibron Classics, 2005
25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1 (2), 2000
26 염유식,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2014
27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4
28 연합뉴스, ""불안한 청춘"…강박장애 환자 절반은 20∼30대"
29 세계일보, ""8시 30분으로" 미국도 등교시간 늦추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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