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이 학력 미달 학교의 학업성취도 개선에 미친 인과적 효과 추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력향상 중점학교 정책이 학력 미달 학교를 변화시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가? 둘째,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정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미친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고자 한다.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행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정책대상이 된다는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20%를 넘는 학교는 반드시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 배정 규칙에 있어 불연속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 배정에 있어서의 불연속성을 이용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20% 근처에서의 정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하고자 한다(Angrist and Lavy(1999), van Der Klaauw(1997, 2002), Chiang(2009)). 방법론 상 위의 연구들과의 차이는 Hahn et al.(2001)이 제시한 반모수 추정방법인 국지다항회귀분석 모형(local poly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수적 모형에 기초한 추정모형보다는 함수형태에 대하여 제약이 약한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좀 더 강건한 정책효과를 얻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모형을 추정할 계획이다. (1) 미달학생 비중이 2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대상이 된 학교를 제외한 표본을 이용하여 SRDD(sharp RDD), (2) 제한되지 않은 표본을 이용한 FRDD(fuzzy RDD), (3) 미달학생 비중 중 학교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을 이용하여 FRDD, (4) 경계선 근처에서 정책 대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의 참여도와 같은 변수가 정책 미참여 학교와의 비교.
이러한 4가지 추정을 통해 전체 수혜 학교에 대한 효과는 아니지만, 정책 기준선 근방에서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논문이 제기했던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정책 효과성을 규명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이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효과가 학교장 혹은 교사가 변해서인지,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학생의 노력 혹은 사교육이 변해서있는지에 관해서 밝혀줄 것이다.
위 추정치의 간강성(robustness)을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추정을 통해 정책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van der Klaauw(2008), McEwan and Urquiola(2005)과 같이 관측 및 비교 가능한 학교특성을 정책 경계선 근처에서 비교하여 RDD 추정치의 강건성을 점검할 것이다. RDD는 정책 기준선 왼쪽에 있는 학교와 오른쪽에 있는 학교가 유사한 학교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선 근처의 학교들의 특성들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RDD의 기본 가정들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추정을 2008년 학업성취 결과에도 적용하여 정책 기준선 근처에서 차이가 발생했었는지를 확인하면 RDD 추정치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발견된 학업성취도의 변화가 원래 2008년에도 있었던 것이라면, 2009년의 정책 수혜는 오류 혹은 1기간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정책 기준선 근처에서 2008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0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RDD 추정치는 2009년 정책 개입으로 인한 인과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