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 = Japan's Position about the Discussion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has been position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East Asia until recently. However, its position is stumbling with the emergence of China. Moreover, East Asian countries began concerns ov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frequent conclusions of FTAs, an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Japan is lagging behind China in several aspects: First, China became the number one export destination for East Asian countries. Second, China has shown strong leadership in the FTA negotiation with ASEAN, while Japan has made poor progress in its FTA with the region. Thir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ecame one of agendas for ASEAN+3 Leaders' Meeting since 2004, Japan introduced a forum for the issue, and their positions o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shown in the governmental publicatio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Japan's position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various sources such as governmental publication, papers and books on the issue, and newspapers.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에 있어 제도적인 협력체제 형성을 향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1997년 말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므로 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동아시아 내 리더국가로 자처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공동체 구축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 분석을 시도했으나,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일본의 대동아시아 경제관계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제IV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深川由紀子, "동아시아의 신경제통합전략（東アジアの新統合略)" 51 (51): 2005

2 渡利夫, "동아시아경제통합의 현단계-공동체 형성은 가능할 것인가-東アジア統合の現段階共同は可能か" 2005

3 Misuho Research Institute,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실현을 향해서（東アジア自由貿易地域の現に向けて））" (2) : 2005

4 渡利夫,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길(東アジア市場統合への道)" 勁草書房 2004

5 田中均, "동아시아 공동체평의회（東アジア共同評議）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현황, 배경과 문제점 -속기록(東アジア共同構想の現、背景と問 題点速記)" 2004

6 東アジア共同評議,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현황,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정책보고서-(東アジア共同の現、背景と日本の家略政策報告書)" 2005

7 Shimizu, Shinsuke, "strategy in the ag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