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정책 대응 : 일본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Agriculture in the Hilly- and Semi-Plain Areas and Counterplan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요약이 논문은 일본 중산간지역의 농업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일본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영 왔는가를 해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全國總合開發計劃, 山村振興法, 過疎法, 特定農山村地域活城方法 등과 같이 중산간지역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한 법률이나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 정책이나 법률은 중산간지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함꼐 보다 구체화되고 내용도 단순한 효율성 제고의 차원을 넘어 공익적 기능의 확보도 고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들 정책이나 법률은 중산간지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함계 보다 구체화되고 내용도 단순한 효율성 제고의 차원을 넘어 공익적 기능의 활보도 고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간지역은 인구정주력과 영농담당자의 취약화 문제로 아직도 그 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등 그 동안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기반시설정비 차원을 넘어 인재 육성과 그 합리적 배치로, 정부 주도 방식으로 부터 주민 주체의 방식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는 점은 향후 주목되는 점이다.AbstractIn this papaer, I have tried to explicate how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reated agricultural problems in the hilly- and semi-plain areas, explaining the changing nature of agriculture in the areas. Japan has developed policies about the areas by menas of the National-Developing-Plan, the Mountain-Village-Promoting-Law, the Sparse-Population-Area-Promoting-Law, and the Mountain-Village-Promoting-Special-Law. Those policies and laws have been improved more concretely, according to the more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the areas. Therefore, in the Japanese policies, special regard is, now, paid to not only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alsothe public role of the areas. In spite of these developments in the policies, the decrease of population has been kept up, and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agricultural laborers has been lowered continuously in the hilly- and semi-plain areas. It is, however, worth to observe that the points of policies are changing from building-infrastructures to nurturing-human-resources. It also has to be paid attention to the way of implementation, which is not organized by the government, but dwellers themselves in the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 론
• II. 중산간지역의 總帶區分과 농업적 특성
• 1. 중산간지역의 지대구분
• 2. 중산간지대 농업의 특성과 그 문제점 : 통계적 분석
• III. 중산간지역 관련 입법과 농정의 전개
• 1. 「조건불리지역」관련 입법의 전개
• 2. 전국종합개발게획와 중산간지역 대책
• 3. 「山脚鑛洛雌叢」과 중산간지역 대쪽
• 4. 運戮法과 중산간지역 대잭
• 5. 寺定農山孝難讀性化法」과 중산간지역대책
• IV.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