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협정 분석 = Analysis of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수산보조금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이슈들을 통상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산보조협정의 협상과정을 살펴본 뒤에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IUU 행위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등의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불법⋅미신고⋅미규제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성격과 발동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산보조금협정을 WTO 보조금협정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보조금협정과 연계하는 조항의필요성, 특정성을 수산보조금에 적용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 및 협정 위반시 적용가능한 조치의근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추가로 진행될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로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도국조항을 위한 방안 발굴시 활용가능한 WTO 분쟁사례들을 제시하였고 또한FTA에서의 수산보조금 협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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