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1호 처분 수탁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집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대전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실무를 바탕으로 = A Study about improvement plan concerning the execution of assisting institute for youth rehabilitation as an executive trusted organization for 1s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 with reference to Daejeon family court's trial in juvenile just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 내 처우로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인 보호자를 대신하여 대안가정으로서 소년에 대한 감호를 집행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현황과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보호자 대신 소년을 감호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사회 내 처우의 일종으로 인격주의, 개별주의, 협력주의 등 소년보호이념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서 시설 내 처우인 소년보호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가정적, 정서적, 자율적 돌봄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 내 처우의 한계로서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무단이탈의 우려가 크고, 앞으로 효율적인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지침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 보조적 사회 내 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보호소년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소년을 감호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 보호자의 친권을 위임받아 소년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역할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isting institute for juvenile rehabilitation support facility as an alternative family on behalf of the parent trusted by Juvenile law Article 32 (1).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in operation are discussed in association with many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1s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the assisting institute for juvenile rehabilitation support facility, which protects the youths instead of their guardians, is a kind of new social treatment that can faithfully realize the youth protection ideology such as personalism, individualism and cooperation by way of emotional sensitive caring and autonomous practice which can not be met by in-facility treatment like 6th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However, there is a great concern about unauthorized departure as social treatment and systematic operation guide, program for efficient enforcement of protection measures, securing stable budge are quite needed. So in order to preclude unauthorized departure, it is desirable to make active use of supplementary social treatment such as probation and order for taking tutoring course. Furthermore, by means of ensuring the maximum benefit of the protected youth, the assisting institute for juvenile rehabilitation support facility actually supervising the youth must be entrusted with the custody rights of the guardians and legislative grounds for exercising the legal authority for the juveniles are to be secured.
In this way, we can discover many improvement measures and prepare a role model for expanding the assisting institute for juvenile rehabilitation support facility nationw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 1. 연구내용 2
• 2. 연구방법 4
• 제2장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감호현황 4
• 제1절 사회 내 처우 보호처분 수탁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 1. 소년보호주의 이념 4
• 2. 소년법상 보호처분 5
• 가. 소년법 규정 5
• 나.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구별 7
• (1) 구별기준 7
• (2)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장·단점 7
• 3.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결정기준 8
• 가. 처분결정의 고려요소 8
• 나.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선택 8
• (1) 사회 내 처우로서 1호 처분 8
• (2) 시설 내 처우로서 6호 처분 9
• 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처분의 선택기준 9
• 4.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를 위한 감호의 실효성 확보 10
• 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의 필요성 10
• 나. 전제조건으로서 감호의 실효성 확보 11
• 제2절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립경과와 감호현황 12
• 1. 설립배경과 법적근거 12
• 가. 설립배경 12
• 나. 법적근거 13
•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실태 14
• 가. 시설일반 14
• 나. 재정운영 16
• 다. 인적자원운영 16
• 라.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17
• 마. 보호소년현황 17
• 제3절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국내외 시설의 비교검토 19
• 1. 국내시설 19
• 가. 각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 19
• 나.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쉼터 19
• 다. 아동복지시설로서 공동생활가정 20
• 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비교 21
• 2. 해외제도 22
• 가. 독일 청소년하임 22
• 나. 일본 아동자립지원시설 22
• 다. 미국 중간처우의 집 23
• 라. 시사점 23
• 3. 아동보호치료시설 24
• 가. 설립배경과 법적근거 24
• (1) 설립배경 24
• (2) 법적근거 24
• (3) 특성 25
• 나. 운영현황 25
• (1) 시설일반 25
• (2) 재정운영 26
• (3)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27
• (4) 보호소년현황 27
• 제3장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감호집행의 개선방안 27
• 제1절 무단이탈의 방지 27
• 1. 사회 내 처우로서 보호처분 집행의 한계 27
• 2. 무단이탈의 원인 28
• 가. 보호처분 자체에 대한 불만 28
• 나. 시설에 대한 불만 29
• 다. 같이 생활하는 소년과 갈등 29
• 라. 재범의 유혹 29
• 3. 무단이탈의 책임 29
• 가. 보호소년의 책임 30
• 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책임 30
• 다. 소년부 판사의 책임 30
• 4.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 31
• 가. 보호관찰 등 보조적 사회 내 처우의 적절한 활용 31
• (1) 보호관찰 31
• (2) 보호관찰의 부가처분 31
• (3)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32
• 나. 집행감독의 내실화 32
• 다. 이탈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 32 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3
• 제2절 안정적인 예산확보 33
• 1. 예산확보의 필요성 33
• 가. 최소한의 생계·운영비 확보 33
• 나. 법적근거에 기초한 공적자금 마련 34
• 2. 안정성 확보방안 34
• 3. 예산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35
• 제3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지침의 마련 35
• 1.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35
• 가.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35
• 나. 심리적·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36
• 다. 학업연계 서비스 36
• 라. 진로개발과 자립지원 서비스 37
• 마. 가정회복지원 프로그램 37
• 바. 기타 프로그램 37
• 2. 체계적인 운영지침 마련 38
• 가. 지침제공의 필요성 38
• 나. 발전방안 39
• 제4절 보호소년에 대한 법적대리권 근거마련 39
• 1. 대리권확보 필요성 39
• 2. 해결방안 40
• 가. 법적근거 40
• 나. 문제소재 40
• 다. 방안모색 41
• (1) 공동친권행사 41
• (2) 친권의 위임 41
• (3) 공시방법의 마련 42
• 3. 보호소년의 복리를 추구할 책임 42
• 제5절 기타 개선점 43
• 1. 시설증설 43
• 2. 보호기간 연장 43
• 3. 관계부처와 행정적 공조마련 44
• 4.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45
• 제6절 법원의 역할확대 45
• 제4장 요약 및 결론 46
• 제1절 연구요약 46
• 제2절 맺음말 47
• 참고문헌 48
•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