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켜 자원이 지역에서 선(善)순환하는 지역순환의 복지체제를 만들어간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협동과 호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을 실천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경제활동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산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탈(脫)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생협은 조합의 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울림두레생협은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한살림 생협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복지클럽 생협은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과제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연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참여로 시작되고,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뢰와 호혜의 가치, 시민사회의 성숙, 살아있는 지역조직, 실천가의 적극적인 사회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해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s welfare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community welfare and social economy are receiving great attention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novative coping with problems that the nation and market cannot solve. Second, by increasing social jobs and income in the region, creating a community welfare system in which local resources are positively circulated. Third,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ractic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study examined case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cused on ‘social’ value rather than economic value. This is to find out how useful the social economy is for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Social cooperatives realiz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rough public economic activities,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munity caring activities. Italy’s social cooperatives were playing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securing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e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 in Ansan was carrying out a community welfare movement to maintain the healthy live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was transformed into a social cooperative,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ject was strengthened and the possibility of deserting poverty was increasing. The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practicing social care based on the value of cooperation that wanted to share the interests of the union with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he Ulim-Dure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building a welfare system in which the region was center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ocial capital. The HanSalim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effectively organizing its members to create a caring communit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region. Japan’s welfare club, the association, was conducting community care centered on villag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ere still some practical tasks for the social economy to be situated as a center of community welfare. For example, political will,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which is supported by a social economy, begi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s completed by solidarity and partnership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community welfare system based social economy, the real decentralization, the value of trust and reciprocity, the maturity of civic consciousness, the active social behavior in the community ar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 Ⅲ.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사회복지
• Ⅳ.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지역사회복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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