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 성남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마련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장기적 계획 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비교적 자료의 취득이 용이한 성남시의 인구통계학적 시계열변수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의 영향요인을 밝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항목을 10개의 중기능 분류로 재편하여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7개의 변수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통상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구와 소득과 같은 기본적 변수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지방예산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민방위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다.
비록 문화재수나 병상수, 농가호수 등 재정지출의 예상변수들 중 상당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시계열이 연장된다면 중장기적 재정지출을 예측하는데 지방정부의 시계열 자료가 일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self-governing has fully begun,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their own budget instead of depending on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efficiently allocate resources under long-term fiscal-plans. By using the time-series variables of the Seongnam, which is comparatively easy to acquire, to find the affecting factors of fiscal expenditure, this analysis intended to find how closely one can estimate the long-term demands of local budget. By using the statistical account data from 1985 to 2005 after reorganizing the regular account branch into 10 categories, I managed to find common integral factors in 7 variants, and thus was able to execute OLS. The result showed positive reaction to the basic variables such as the population and income, and could well explain for some of the largest expenses such as general administrations, social developments, and civil defenses.
Although some of the expected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ultural assets, sickbeds, and farmhouses were inexplainable, the statistical data of local governments could be used to estimate long-term expenses after some statistical adjust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Ⅱ. 재정지출의 추정모형
• Ⅲ. 중분류기능의 추정결과
• Ⅳ. 결론과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 〈부표〉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남시, "통계연보"

2 성남시, "통계데이타베이스"

3 경기도, "통계데이타베이스"

4 이달곤,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5 임성일,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한국지발행정연구원 1999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7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9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5

10 이영희, "지방자치제와 재정수요의 영향평가 및 예측" 26 (26): 611-623, 1992

11 박기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관련 재정수요의 전망과 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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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16 행정자치부, "재정고"

1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8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출요인분석" 28 (28): 991-1012, 1994

19 경기도, "예산개요"

20 이순배, "시군재정지출구조의 분석" 16 (16): 203-221, 2002

21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2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재정지출의 요인분석 및 수요전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24 경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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