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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南北共同宣言에 대한 法理的 硏究 = The Legal Study on the South-North Joint Declarlation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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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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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6.15南北共同宣言의 內容
      • 1. 統一問題의 自主的 解缺
      • 2. 統一方案의 接點 發見
      • 3. 人道的 問題의 解缺
      • Ⅰ. 序論
      • Ⅱ. 6.15南北共同宣言의 內容
      • 1. 統一問題의 自主的 解缺
      • 2. 統一方案의 接點 發見
      • 3. 人道的 問題의 解缺
      • 4. 交流와 協力
      • 5. 當局者間의 對話
      • Ⅲ. 6.15南北共同宣言의 法的 性格
      • 1. 條約으로서의 性格
      • 2. 紳士協定으로서의 性格
      • Ⅳ. 實效性 提高를 위한 提言
      • 1. 相互主義原則의 適用 및 遵守
      • 2. 法制度的 裝置의 마련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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